▲ 박남춘 인천시장은 SL공사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2030년 연장안'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2020년 10월 15일, 박남춘 시장이 인천시청 인천애뜰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문을 낭독하는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2026년 직매립 금지는 어렵다"며 "2030년 연장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조직 존립이 환경 정의보다 우선한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남춘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L공사가 제시한 불가 근거(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3곳이 2026년 직매립 금지 대책이 불가하다고 밝힌 것)는 소각시설 확충이 당면과제로 닥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다"라며 "조직 보호본능으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는 SL공사에 강력한 유감을 전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는 환경부와 쓰레기 발생 주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논의해 결정한 사항이다. 치열한 고민과 논의 끝에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전향적 결정을 한 것이다"라며 "이를 위한 각 시‧도의 노력 역시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SL공사가 환경부의 결정과 수도권 3개 시‧도의 노력에 반하면서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하려는 의도가 SL공사의 존립 연장에 있다는 점을 압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밝힌다"며 "조직 존립이 환경 정의보다, 300만 시민의 지난 30년의 고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SL공사가 존립하기 위해선 수익을 위해 쓰레기를 받는 '쓰레기 먹는 하마'에서 벗어나 친환경 시대에 걸 맞는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존립'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라며 "인천시는 옳은 일이기에 흔들리지 않겠다.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고 환경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천시 역시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SL공사의 입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 정부의 폐기물정책에 반해 의도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SL공사의 행태에 개의치 않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는 한편, 자원 재활용 및 감량,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소각장 및 자체매립지) 건립을 포함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아울러, SL공사도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차질 없는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의 폐기물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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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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