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매립지 재공모 무산과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제로를 위한 단계별 조치 실행을 통한 2025년 종료 실현과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2020년 10월 15일, 박남춘 시장이 인천시청 인천애뜰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문'을 낭독하는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조경희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미 예견된 일이다"라며 "이제 후진적인, 비친환경적인 매립시대는 끝났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9일, '대체매립지 재공모 무산'을 발표하며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병행해 건설폐기물도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친환경 정책 전환의 시작이다"라며 "친환경 전환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숙명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제로를 위한 단계별 조치를 차근히 실현시켜야 한다"며 "최근 2026년 생활폐기물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법제화되면서 큰 산 하나를 넘었다. 이제 건설, 사업장 폐기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매립 중인 수도권 매립지 3-1공구의 포화시기가 늦어져 수도권 매립지 종료시기도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부의 정책방향은 매립지 연장이 아닌 반입금지를 목표로 선회했다. 인천시 주장이 말뿐인 선언이나 지역 이기가 아닌, 실현가능한 대안이고 가야할 길이라는 반증이라 생각한다"며 "이제 발생지 처리원칙, 환경정의에 따라 시‧도별로 소각재나 잔재물 소량만 묻을 수 있는 중소규모 지하매립장만 있으면 쓰레기 처리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여전히 지방정부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각시설의 경우 시설조성보다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길어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에 인천시가 획기적인 제도개선 요청했고, 환경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환경부에 더 적극적인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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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희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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