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부평/창원)가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과 노동법 개악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은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서 농성 중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 (사진제공=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을) 지역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3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부평/창원)(이하 노조)는 농성에 즈음한 입장 자료를 내고 “홍영표 의원은 노동개악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입장문에서 노조 “용접공 출신으로 노동자대표라 자임하면서 노동3권을 축소시키는 노동법 개악에 어찌 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홍영표 의원은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중단과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에 대한 책임있는 답을 하라”며 “민주당과 정부, 홍영표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산업은행과 지엠 그리고 노조 간 협상 당시 홍영표 의원의 역할과 이후 협상 결과에 대한 홍 의원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홍영표 의원은 18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면서 민주당 한국지엠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산업은행-지엠-노조 사이의 입장을 조율하며 협상 타결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협상의 결과가 어떠한가? 홍영표 의원은 한국지엠의 공장이 정상화 되었다고 매번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과정에서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났다. 이후 지엠은 한국지엠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의 대가로 8100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아직 한국지엠에 대한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지엠은 2018년 군산공장 폐쇄 후 R&D센타를 법인분리했고, 부평 물류센터를 폐쇄했고, 창원 제주 물류센터 폐쇄를 추진 중이다. 얼마 전 카젬 사장은 2020년 임단협 교섭석상에서 부평2공장에 대해서 22년 이후 생산계획이 없다며 실질적인 공장폐쇄를 공식화했다”고 한국지엠의 행태를 꼬집으며 “8100억의 혈세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투입되어야 함에도 지엠은 혈세를 받아먹고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으로 몰고 있다. 그러나 누구하나 한국지엠의 행태에 대해 책임지는 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확정되고,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창원과 부평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오히려 해고되어 공장밖으로 쫓겨났다. 창원과 부평공장의 149명(창원 127명/부평 22명)의 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이 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엠은 한국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해고된 비정규직에 대한 복직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과연 한국지엠이 정상화되었는가?”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은 한국지엠 한 사업장에서 등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을 추진 중이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는커녕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관철시키려 한다”며 “노동악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더욱 악화된다. 지금도 쉽지 않은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현장출입은 가로막히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피켓팅, 현장순회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도 불법화될 수 있다. 원청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면죄부를 쥐어주는 노동개악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대한다. 민주당은 즉각 노동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용접공 출신의 노동자로 노동자 대표임을 자임하는 홍영표 의원이 해고자 복직과 노동법 개악 저지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서 농성 중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 (사진제공=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임권수 부평지회장은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비정규직 해고자들에 대한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이다”라고 말했다.

임권수 지회장은 “(홍영표 의원은) 매번 선거나 뭐할 때마다 노동자출신, 용접공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말 노동자 출신답게 노동자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해서 노동법 개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입장을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성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홍영표 의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 조만간에 (입장) 전달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다”며 “(농성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다. (홍영표) 의원실에서 확실한 입장을 줄 때까지는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 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점거농성은 아니다. 제가 어제(2일) 밤 8시부터 오늘(3일) 아침 9시까지 함께 있었다. 어제 밤 8시와 11시에 모두 2차례 현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고, 그분들은 해고자 복직과 그분들이 말하는 노동법 개악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다. 제가 알아보니 그분들이 밝힌 해고자 수 등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며 “(노조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고자 복직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노동법 개악에 대한 입장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정리해서 성심성의껏 입장을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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