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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4자 합의 정신은 ‘발생지 처리 원칙’…수도권 매립지, 2025년에 반드시 종료”[게릴라 인터뷰 ⑤] “서울·경기, 자체 매립지 조성에 적극 나서라”…‘인천형 그린 뉴딜’에 12.5조 원 투자
▲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입장을 재확인하며, 서울과 경기도를 향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자체 매립지 조성의 적극적인 조성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수도권 지자체들이 자체 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매립 중인 ‘수도권 매립지 3-1 공구’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종료 입장을 재확인 했다.

특히, 박남춘 시장은 “4자 합의 당사자들이 합의문의 단서 조항만을 믿고 대체 매립지 공보에 들어오라는 압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체 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인 서울시와 경기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4자 합의의 진정한 정신은 ‘발생지 처리 원칙’임을 강조하며 “환경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 쓰레기 자체처리와 쓰레기 처리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견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의 ‘자원순환도시 인천 범시민행동’ 출범과 10월 15일의 ‘쓰레기 독립선언’을 언급하며 “친환경 자원순환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충실한 환경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사업장폐기물의 민간업체 자체 처리 ▲‘1회용품 Zero 도시 인천’ 조성을 통한 생활폐기물 발생 근본적 감축 ▲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 등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인천형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린 뉴딜과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이 12조 5000억 원을 들여 양질의 일자리 21만 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려되는 지역경제 침체 극복 방안으로는 지역화폐인 ‘인천e음’ 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대출을 비롯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2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인천형 그린 뉴딜’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100년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질 핵심성장과제임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형 뉴딜’은 향후 100년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질 핵심성장과제”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4자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입장은?

“무려 33년이다. 1992년 매립을 시작해 3-1공구의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33년, 그 오랜 시간 우리 인천시민들은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오고 있다.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가 2025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공동매립지를 찾고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수도권 3개 시·도가 용역을 진행했지만 주민수용성 우려로 결국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공개하지 못했다.

이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정의에 입각해 각자의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자체 처리해야 한다. 이에 맞춰 인천시는 현재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4자 합의의 기본 취지는 현 수도권매립지 종료였으나 지난 5년간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선행됐어야 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등의 노력이 전무했다. 그래서 인천이 먼저 자체매립지를 시작하는 것이며, 환경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 쓰레기 자체처리와 쓰레기 처리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견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4자 합의 당사자들은 합의문의 단서 조항만을 믿고 대체 매립지 공보에 들어오라는 압박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

인천시는 4자 합의 체계에서 먼저 빠진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진정성 있는 4자 합의 정신에 충실히 입각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 우리는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에 뜻을 함께 했으며, 후속 노력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함께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 인천’을 선언했다. 어떤 내용인가?

“친환경 자원순환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다. 따라서, 2025년으로 설정해 놓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더불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시작하는 이른바 ‘쓰레기 독립’을 인천시민의 날을 맞은 10월 15일에 선언했다.

앞서 10월 13일에는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통해 인천지역 43개 단체가 참여하는 ‘자원순환도시 인천 범시민행동’도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첫 발을 뗐다. 인천은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자원순환 주요 정책으로는 건설·사업장폐기물의 민간업체 자체 처리, ‘1회용품 Zero 도시 인천’ 조성을 통한 생활폐기물 발생 근본적 감축, 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 추진 등이 있다.

특히 자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친환경 자체매립지 입지후보지와 7개 건설 계획에 있는 권역별 광역소각장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마무리 한 뒤 다음 달 중으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인천을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겠다. 함께 해 달라.”

-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 선언과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이 ‘인천형 뉴딜’이다. 어떤 사업인가?

“‘인천형 뉴딜’은 한마디로 말해 인천의 도시문제와 미래먹거리를 해결해 향후 100년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져 나갈 우리 인천의 핵심성장과제다.

‘인천형 뉴딜’은 민선7기의 정책성과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천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해 정부의 2+1 방향에 바이오를 더해 3+1 방향이 핵심이다.

지난 10월 13일, 시민시장대토론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추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생활권 도시 숲 확충, 먹는 물 수질 개선을 위한 정수장 고도화, 원도심지 그린 주거환경 조성을 비롯한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10대 대표과제가 선정됐다.

이에 시에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그린 뉴딜 5조 5000억 원, 바이오 3조 6000억 원, 디지털 1조 9000억 원, 휴먼 1조 5000억 원 등 총 사업비 12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21만개를 창출하고, 인천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구축하며, 저탄소·자원순환 모범도시로 만들 것이다.”

▲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우려에 대해 ‘인천e음’ 활성화를 통한 소비 진작과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지원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e음’ 활성화·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추진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 ‘인천형 뉴딜’의 핵심은 바이오 산업으로 보인다. 최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의 인천 유치가 확정됐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어떤 의미로 평가하나?

“우리 인천은 바이오 산업의 세계적 중심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연간 2000명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 인력을 배출하게 될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 인력 양성거점이 될 것이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관련기업과 지역대학을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 지역 종합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2030년까지 약 40조 원을 투자해 한국을 세계 바이오․케미컬 의약품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셀트리온 2030계획’과 2조원 가량 들여 총 연면적 약 23만 8000㎡(7만 2000평) 규모의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4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바이오 대기업의 투자 효과가 전후방 연계 사업으로 퍼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벤더기업 등 산업 전체가 부흥하게 돼 인천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제도적·행정적 전략을 수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 끝으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금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며, 경제적 충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은?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해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게 된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저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충실히 해 나가려고 한다.

먼저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공을 들인 정책이다. ‘인천형 재난지원금’인 이 정책은 시민들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면서도 그 혜택이 인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인천경제 선순환’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천e음’의 효과는 다양한 통계로 입증됐다. 2019년 통계청 ‘소비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만년 꼴찌였던 인천시민 소비 만족도가 지난해 5위로 뛰어올랐다.

특히,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지원은 예산집행 한번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중 지원이 가능한 가장 효과 높은 정책수단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인천e음 카드 캐시백 10% 지원을 올 연말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시작됐던 지난 2월 1차 지원 350억 원을 시작으로 7차인 현재까지 2445억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됐다.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는 10월 중에도 1375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직원 임금을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 및 임대료·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우리 인천의 희망이다. 어려운 시기지만 힘을 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저와 우리 인천시 공무원 모두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울고 웃을 것이다.

제가 할 수 있는,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 감사합니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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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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