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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정의당, 스타정치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실력으로 이기는 정당 만들어야”[2020. 게릴라 인터뷰 ②] “민주당과의 연대보다는 진보적 정책의 선명성 통해 수권능력 높여야”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문영미 신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일성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인천게릴라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책단위를 강화해 인천의 현안과 과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원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심상정 이후 정의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스타정치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당 전체조직의 체질 개선과 실력향상을 통해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정의당에 대해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과의 연대보다는 정의당을 민주당의 대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집권 가능하고, 또 정의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며 시선은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품은 더 넓어져야 한다”고 말해 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인천지역에서의 정의당 외연 확장 방법으로는 진보적 정책의 선도를 통한 선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인천시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최종 정책 권고안의 착실한 이행을 통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도시 인천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현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정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광역단체장 평가 결과 및 취임2년 종합’ 결과 자료로 갈음하고자 한다”며 “그 자료를 살펴보면 민선7기 2주년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한 인천시민의 24개월 평균 긍정평가는 40.3%로, 16개 시도지사 전체의 24개월 평균 긍정평가 48.5% 대비 8.2%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생활 만족도 역시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혹평했다.

남은 임기 박남춘 시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인천을 서울이나 수도권의 변방도시로 치부되지 않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위성도시란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 어느 한 가지 정책이라도 서울과 경기도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수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문영민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책능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정당, 당원·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사진제공=문영미)

“정책단위 강화해 인천의 현안과 과제에 대안 제시하는 대안정당·열린 정당 만들겠다”

- 시당 위원장 취임을 축하 드린다. 소감과 향후 비전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공약으로 얘기 드렸던 일들을 착실히 해 나가겠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구에 후보를 내고 당선시켜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힘쓰고, 정책단위를 강화해 인천의 현안과 과제에 대안을 제시하며, 당원과 시민께 열린 인천시당을 만들겠다.

지난 20년간 정의당은 이 땅의 소외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 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천시민께 꼭 필요한 정당, 사랑받는 정당이 되도록 할 것이다.”

- 새로운 당 대표로 원외인 김종철 대표가 선출됐다. 어떻게 평가하나?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으니 선출된 권력을 제대로 선용하고 당원들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모아 내야 한다고 본다.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잘 준비하는 대표가 되길 바란다.”

- 정의당의 가장 큰 과제는 포스트 심상정 시대에 대한 준비다. 노회찬·심상정 이후의 정의당, 어디로 가야 한다고 보나?

“먼저 심상정-노회찬은 없을 것이다. 정의당의 질적 변화와 새로운 정의당이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리더십의 출현이 있어야 한다. 물론 심상정-노회찬 두 분은 정의당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진보정치 20년을 그분들이 끌고 왔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전혀 다른 리더십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이제 개인의 몫이 아니라 당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은 정의당의 성장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심상정-노회찬 두 분의 정치가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4년 진보정당의 첫 원내진출이라는 큰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의당은 아직 그런 정치적 변곡점을 마련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지역과 현장에서 준비되 온 훌륭한 분들이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정의당에 유능한 인재가 많다. 새로운 인물들이 국민적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특히나 현실정치에서 인정받기위해서는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20대국회에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이정미 의원, 윤소하 의원, 김종대 의원, 여영국 의원 같은 분들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노-심 이후 리더십이 없다라는 말은 안 나왔을 것이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한 두 명의 스타정치인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당 조직전체가 튼튼한 실력을 깆추도록 해야 하며, 정의당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즉, 국민들이 정의당에 대해 정당 효능감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국, 축적의 시간, 실력배양의 시간이 필요하며, 향후 중앙당 차원에서 이 부분이 새롭게 혁신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인천시당으로 한정해서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을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시의원도 1명에 불과하다. 지역에서의 외연확장이 시급해 보인다. 방안은?

“저는 외연확장과 정당 지지율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행 선거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미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269만 7956명(9.67%)의 지지를 얻었다. 이는 2016년 20대 총선의 171만 9891명(7.23%) 보다 약 100만표가 증가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비례대표 전략 투표가 아닌 오로지 정의당의 이름으로 획득한 득표이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새로운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다. 10년 만에 선거연대 없이 치른 선거이며, 분할투표가 억제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고, 민주당 적극 지지자들의 정의당에 대한 비토가 어느 때보다 강했던 상황임에도 당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다. 더욱이 18세 생애 첫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율과 20대는 물론 50대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여성들의 지지율이 상승한 점은 당의 향후 확장 가능성을 오히려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최근 총선 때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고 하락 한 것은 외연 확장 보다는 오히려 정의당만의 선명성이 국민들에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오히려 정의당만의 선명성 부각으로 자연스래 당의 지지율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과 같은 의제를 중앙과 지역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선거법 개정을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 자연스레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연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이제 1년 6개월 여가 남았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한 입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민주당과 연대 없이 1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연대 문제, 비례대표 의석수 실리 등을 감안하지 않고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비례연합정당)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선거에 임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위성정당(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당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은 있었지만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을 정체성과 선명성을 부각시키게 되었고, 정책적으로 진보정당으로서 그린뉴딜 공약, 코로나19 민생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도입,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처벌법 제정 공약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았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민주당과의 연대보다는 저는 정의당을 민주당의 대체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집권 가능하고, 또 정의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며 시선은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품은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남춘, 남은 임기 인천을 서울이나 수도권의 변방도시로 치부되지 않게 만들야”

- 지역 현안 몇가지 묻겠다. 먼저 박남춘 시장의 시정에 대한 총평은?

“박남춘 시장의 총평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광역단체장 평가 결과 및 취임2년 종합’ 결과 자료로 갈음하고자 한다. 지난 6월에 리얼미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결과 및 취임2년 종합’ 결과를 발표했다. 그 자료를 살펴보면 민선7기 2주년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한 인천시민의 24개월 평균 긍정평가는 40.3%로, 16개 시도지사 전체의 24개월 평균 긍정평가 48.5% 대비 8.2%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생활 만족도 역시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단순한 여론 조사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인천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데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 남은 임기, 박남춘 시장이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인천을 서울이나 수도권의 변방도시로 치부되지 않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불균형, 한국지엠 경영위기, 서해5도 평화, 미세먼지를 비롯한 생태·환경·에너지 등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은 서울과 수도권의 변방, 서울의 위성도시로 취급 받으면서, 어느 현안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이는 역대 인천시 정부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쳐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박남춘 시정부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염원했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논의를 통해 빠르게 대응했다면,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재정투여가 있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했다. 나중에서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딱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벗어나지 못했다. 즉, 매 정책이 서울이나 경기도를 따라가는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성도시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위성도시란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 어느 한 가지 정책이라도 서울과 경기도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수행하길 바란다.”

- 현재 인천지역 사회의 가장 당면한 과제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꼽는 이들이 많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입장은?

“수도권 매립지의 종료시점은 좀 더 일찍 진행됐어야 한다. 애초 2016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을 2015년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의 4자합의 한 것이 문제였다. 4자 합의 당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매립지 3-1공구(103만㎡)를 모두 매립할 때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매립지 3-1공구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매립지 3공구에 추가로 최대 106만㎡를 사용할 수 있게 합의한 것이다.

4자간 합의 내용에 따른 대체매립지,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간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7월 29일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최종 정책 권고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와 기존 소각장의 현대화와 광역소각장 신규설치, 자체매립지 조성,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정책을 담고 있다. 저는 인천시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된다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도시 인천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 이른바 ‘라면형제 화재 사고’가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번 사고의 문제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겠나?

“이번 사건은 돌봄의 대상인 아이들끼리 집에 있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우선 돌봄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인 교육청, 지자체 등이 서로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따로 수행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부모의 아동방임이나 학대 부분이다. 부모의 아동방임이 문제로 제기됐는데, 물론 아동방임이지만 실제 부모가 아동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만들어 갔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행법상으로는 ‘원가족 복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가족 회복’으로 현행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아동방임에 대해 신고를 했고,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돌봄을 이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원가족 복귀를 명령했다. 따라서 ‘원가족 회복’이 전제로 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우선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재발방지 대책은 지역-사회-공공이 함께 연계한 돌봄지원이 되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지역 차원에서 촘촘한 돌봄이 이뤄졌을 때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어 질 것이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더 배가된 어려운 시기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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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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