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화폐인 ‘인천e음’을 최초로 기안한 안광호 인천시 인천시 인천e음 팀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조세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안광호 인천e음 팀장. (사진출처=안광호 페이스북)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쟁이 한국조세제정연구원(조세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논쟁에서 정치권으로, 이제는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은수미 성남시장, 정청래 국회의원 등이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옹호하는 지원 사격에 나선데 이어 인천에서는 ‘인천e음 카드’ 최초 기안자인 담당팀장이 조세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려 논쟁에 가세했다.

안광호 인천시 인천e음 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세연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반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분석데이터에 문제를 지적했다. 2010~2018년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안 팀장은 “(2010~2018년) 그 기간동안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몇 안되는 기초지자체만이 발행했음에도 이를 전국화 하였고(표본오류), 당시에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었으며, 지류(종이)형태만 발행되었음에도 지류만의 문제를 모바일과 카드형 지역화폐까지 확대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 발행목적에 대한 조세연의 이해부족을 꼬집었다.

안 팀장은 “이 연구(조세연 연구)에서는 오롯이 역외소비 차단만을 지역화폐의 발행목적으로 상정하여 연구하였으나, 지역화폐 본질적 목적은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내 자본이 특정 지역(서울)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외 지역으로부터의 소비를 유입시키며, 지역내에서 원자재의 조달-생산-판매가 이뤄지는 지역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경제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해괴한 결과 도출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의 발행량을 늘리고자 하는것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재정투입은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됨. 각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으로 한계소비성향이 증대되어 GRDP가 증가하면 국가적으로는 GDP가 증가되는 것이다”라며 “실제로 인천에서는 지난해 한계소비성향이 90에서 96.14로 증가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MV=PQ=GDP라는 공식에 비춰봐도 재정투입을 통한 이전소득 증가와 화폐공급량이 늘어나면 GRDP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으로의 매출이전효과가 있다 하면서도 인접지역의 소매업의 매출을 감소시킨다는 근본도 없는 결과도출이다”라고 비판하며 “소상공인으로의 이전 효과는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으로의 이전이 아니고 본사를 서울 등 역외에 둔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으로의 이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팀장은 “통계자료에 의한 실증분석을 하였다고 전제하면서도 주요결과를 언론보도만을 인용하여 일부 업종의 물가인상효과 있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고 했다. 어느새 우리나라 언론보도가 SCI 급 논문이라도 되는가 보다(언론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유의바랍니다)”라고 꼬집으며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보다 물건가격이 평균적으로! 비싸고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져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다고 한다. 과연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인지? 민간 대기업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인지? 헛갈리는 대목이다. 앞으로는 대형마트만 가야 할까보다”라고 비꼬았다.

특히, 안 팀장은 “지역화폐의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2019년 인천대학교 연구결과를 못보신 것은 2010~2018년을 연구기간으로 설정했음인가”라고 꼬집으며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고, 전체 고용의 36.4%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이 고용탄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모르나 보다! 실례로 인천에서 2019년 인천대 연구결과를 보면, 58,000명의 고용증대와 부가가치세도 상반기만 744억 증가된 것으로 실증분석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광호 팀장은 “(조세연) 연구자들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싶다”며 “전국 전통시장 및 등록된 상점가에서만 쓰이는 전국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소상공인의 약10%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발행 및 유통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역화폐보다 월등히 더 소요된다.즉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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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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