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국회의원. (사진제공=윤상현 의원실)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공공도서관이 우선적으로 건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윤상현 국회의원(무소속, 인천시동구미추홀구을)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에 공립 공공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은 “교육 인프라 격차가 경제력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완화해야 한다”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고 도서관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제한적인 재정 보조로는 규모 있는 도서관을 설립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기반시설을 유치하고 확충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이러한 교육·문화 인프라 부재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정 여력이 풍족한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충분한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했다”며 “특히, 양질의 규모 있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부재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인프라는 그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함으로써 장래의 경제력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도서관은 지역 내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보호·육성을 위한 핵심기지 역할한다”며 “따라서 거주하는 지자체의 재정적 이유로 이러한 중요 인프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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