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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부 6‧17 부동산대책 역효과 해결 방안 준비무인도인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인천게릴라뉴스=조경희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 발생 등의 역효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인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원도심의 아파트 시세나 변동률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일부 신도시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받는 다는 점에서 시는 시민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중구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주택가격상승률과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안정적인 지역이란 점을 들어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제외 요청을 했다.

이번 정책에는 사람이 살지 않은 중구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된 점을 들어 국토교통부 대책의 부당성과 비현실성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서구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 상승이 안정적이나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에게까지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지역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의 개선 신청 내용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남동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낮고 아파트 거래건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하고 있다.

특히, 동구와 미추홀구는 원도심으로 2010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제외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인천시의 지정제외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어 30일까지 군‧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견 등을 담아 다음 달까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은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하여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경희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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