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김재훈 기자] 영세한 납부자의 지방세 불복 사례를 지원하기 위한 무료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인천시 선정 대리인 제도가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 국세에 대해서는 영세납세자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를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하지만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었다.

이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불형편과 관련해 시는 올 지방세기본법령의 개정으로 지난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정부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료 불복청구 대상은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들이다.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이거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경우 무료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불복청구인이 불복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대상 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한 다음 인천시장이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대리인 선정한다.

무료 신청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하며 신청자가 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복업무를 대리하게 된다.

엄순흥 시 법무담당관은 “국세의 국선대리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의 경우에도 영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며, “지방세관련법령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및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구제업무 운영상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정 대리인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인천시의 대리인은 변호사 1명,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3명 등 총 7명의 선정 대리인을 선정ㆍ위촉했다.

선정 대리인은 인천시에서 통합 위촉 관리하고 2년의 임기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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