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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경제청, 송도 6‧8공구 개발 이익금 환수 합의 성공송도6․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 청신호
▲ 2016년 공사 중단 당시의 송도 6‧8공구 전경.<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던 송도 6‧8공구의 개발이익환수는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SLC’)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최근 체결했다.

이번에 개발이익을 환수에 합의한 인천시와 인천 경제청은 개발에 대한 정책연구와 재무회계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환수의 객관성 및 정당성을 확보한 시와 경제청은 공인회계사‧변호사를 채용하는 등 효과적 협상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준비한 협상체계로 경제청은 이번 개발이익 환수 협상에 착수 ‘시민들의 이익이 한 푼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는 인천시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약 2년간의 협상을 진행했다.

결과, 지난 21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협상 타결을 도출해냈다.

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개발이익 분배를 위한 세부 합의서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 이익금은 블록별로 입주기간 종료 후 3개월 내에 분배·확정하고 45일내에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분배되고 지급되는 개발이익은 기존투자비용 860억 원은 제외하고 블록별로 산정해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도급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 내용에는 사업 기간 동안 에스엘씨(SLC)측에 인천경제청의 지명 임직원을 채용토록해 사업비용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문은 이미 준공된 송도 6공구 일부 블록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의 물골을 여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에 따라 시와 경제청은 송도6공구 에이(A)11블록에 대해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수된 개발 이익금으로는 송도국제도시에 재투자함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에스엘씨(SLC)측의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금번 합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송도 6‧8공구의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유치를 통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도랜드마크(6‧8공구) 개발사업은 당초 미국 부동산 개발사인 포트만,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참여해 만든 에스엘씨(SLC)와 인천시간의 2007년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당시에 송도6‧8공구에는 151층 인천타워 및 주변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인천시 재정악화로 잠정 중단되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10년부터 인천시와 에스엘씨(SLC)간에 89차례의 협상을 통해 151층 사업을 백지화하기에 이르렀다.

결과, 인천타워와 주변 복합개발 부지 가운데 59만평은 인천시 환수로 2015년 1월 10만평 공동주택부지 공급과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에 대해 인천시 50% 배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조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에스엘씨(SLC)의 개발사업의 진행에서 인천경제청과 입장 차이가 발생하며 지연되기에 이른다.

양 측은 조정된 사업 계획에 개발이익 분배를 위한 블록별 정산 여부와 기투입비 반영 여부, 개발이익의 분배방법 및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A14블록 공동주택사업 등 후속 개발사업이 지연된 바 있었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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