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e음카드'가 연일 신문지상에서 ‘인센티브 하향 조정’을 이유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뭇매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론들이 지적하는 인센티브의 하향 지적은 '인천e음카드'의 원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행간으로 오히려 지역 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모자란 처사라는 역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게릴라뉴스’는 '인천e음카드'의 초기 시작 단계부터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문제점을 확인해 본다.

'인천e음카드'의 출범과 목적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인천사랑 상품권으로 ‘인처너카드’를 출시했으며 올 초 그 이름을 시민 공모를 통해 ‘인천e음카드’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인천e음카드는 출범하며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시민의 공동체 의식과 지역 사랑을 강조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소상공인의 안정된 매출을 확보 및 카드 수수료 절감을 위해 기존 2% 중·후반대인 카드수수료를 ‘인천e음카드’에서는 연차별로 줄여 1차년도인 2019년에 연매출 3억 원 미만은 0.5%, 3~5억 원은 1.0%, 5억 원 초과 시 1.7%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어, 2차년도인 2020년부터는 연매출 3억 원 미만은 0%, 3~5억 원은 0.5%, 5억 원 초과 시 1.2%까지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며 추후 수수료 제로화를 약속했다.

시는 이를 통해 가맹점들이 연간 1,403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마케팅 지원과 주문배달, 쇼핑몰, 공유경제몰 등의 혜택을 강조했다.

또, 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업 출범 초기에는 인천시가 정부의 지원금을 합해 6%를 감당하고 기초단체에서는 여기에 지역별 재정에 맞춰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금액의 캐시백을 진행했다.

아울러, 인천e음카드의 선 할인 가맹점을 가입시켜 선 할인으로 3~7%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인천e음카드의 사용자에 대해 현금 수준의 30% 소득공제를 약속했으며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출범을 했다.

이와 관련해 출범 당시 시의 담당 관계자는 “인처너 카드 플랫폼의 도입배경은 52.85%로 높은 (인천시)역외 소비율과 25.3%에 불과한 소비유입률을 개선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구매(조달)-제조(생산)-소비(판매)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의 틀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라며 “더불어, 인천시는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적 지역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구상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인천시의 카드 도입 행사에서 카드협력사 관계자는 “인처너 카드(인천e음카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유관기관들이 실질적 협업을 통해 인처너 카드(인천e음카드)가 선순환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 인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길 바라며, 우리 역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인천e음카드의 실무 관계자들 모두 출범 시기부터 카드사업 목적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을 강조했었다.

'인천e음카드'의 성공적인 출발

'인천e음카드'는 인천지역 사용카드이자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카드로 총 인천지역 175,687개 점포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등과 사치품과 자동차 등 고가를 제외한 175,353개의 점포에서 사용가능하다.

이는 인천지역 전체 점포에서 99.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렇게 올 초 출범한 ‘인천e음카드’는 서구청이 5월부터 지역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6월에는 연수구에서 그리고 7월에는 미추홀구 등이 참여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인천e음카드’는 학생증으로 제작되며 용돈카드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교직원 맞춤형 복지카드, 기업 사원증, 단체 및 시설 이용 회원증 등으로 제작되며 기초 가입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외에도 ‘인천e음카드’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인천상인연합회와 인천경영자총연합회 등 시민정책네트워크 23개 단체와 공동협업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화폐로의 기초를 다졌다.

특히, ‘인천e음카드’가 처음부터 준비한 인천e몰의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681개의 업체가 입점해 14,008개의 물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누적 매출로는 21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연매출로는 업체 당 3백만 원은 작은 규모이지만 지역 온라인 몰이란 점과 실제 7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된 입장에서 성장세가 작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오히려 입점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가입자 규모와 무료 입점에 무료 수수료로 따지고 볼 때 입점 점포들은 ‘인천 e몰’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결과, 올해 가입자 목표가 70만 명인 반면 10월 27일 기준으로 90만 명이 넘어섰으며 발행액(카드 충전액)은 7000억 예상과는 달리 1조 2,009억 원을 달성하는 기록을 낳았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100만 가입자에 1조 7000억 원 발행액을 예상하고 있다.

이 수치는 연말 예상 기준으로 30만 명가량 가입자가 늘어난 수치이며 발행액은 1조원이 추가 발행된다는 것으로 인천시민들의 카드 사용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

이 대목에서 인천시민들이 카드에 대한 생각은 첫 째로 인천 경제공동체의 의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한 부분과 두 번째로 단순히 인센티브의 환급이란 매력으로 인한 구매 촉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째와 둘째의 생각이 혼합된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어느 쪽이건 시민들의 반응과 생각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인천 서민경제 정책 추진의 역효과를 가져 올수 있는 만큼 조심스런 해석과 판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인천e음카드'의 사용패턴

인천시의 2019년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독립적 경제 인구 가입자로 20대가 11%, 30대가 26%, 40대가 35%, 50대가 20%, 60대가 7%, 70대거 1%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자 가운데 30대가 약 1,800억 원을 사용했으며 40대는 2,500억 원 정도, 50대가 1400억 원대 등 주된 소비 현황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일반휴게음식이 34%를 차지했으며 유통업 영리가 18%, 학원 결제가 10%, 의원이 8%, 음료식품과 연료판매점이 각기 7%, 병원 6%, 보건위생 4%, 레저업소 3%, 약국이 2%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발표한 인천 실물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장면적 3천㎡이상의 대형 소매점 매출이 2019년 7월 전년 동월대비 19.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현소매점의 매출이 올 8월에도 7.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적으로 8월 4.8% 상승한 것과 비교한다면 인천 소상공인의 매출은 반대로 상승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인천e음카드’ 사용은 골목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인천의 고질적인 자본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역내소비를 진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e음카드'의 과부하

중앙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자영업자 혁신성장 대책으로 발표한 지역화폐 발행액 4% 지원책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7,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중앙정부에 280억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절반만을 인정해 120억 원을 지원했으나 이 예상은 올 7월 기준으로 3000억 원이 발행되며 정부가 지원한 120억 원의 지원금은 이미 소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에 추가로 3,500억 원 발행을 신청하며 지원금 140억 원을 하반기에 지원 받았으나 이 또한 10월에 1조 1000억 원이란 발행액으로 시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에 이른다.

결국 초기에 미진할 것으로 판단했던 '인천e음카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사라지고 오히려 과열된 양상으로 폭발적인 인기에 따라 예산이 한계를 드러내며 지난 8월 달 시 정부는 인센티브 지급의 사용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기에 이른다.

정부 지원금의 발행액인 6,500억에서 1조 1천억 원이란 실제 발행액 사이에 4,500억 원이란 갭은 인천시 재정에 468억 원이란 부담을 주게 됐으며 인센티브로 나가는 이 금액은 시 재정의 0.7%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렇게 줄인 인센티브 한도에도 불구하고 발행액의 고공 행진이 계속되며 시는 재정의 한계를 느껴 한시적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올 연말까지 인센티브인 캐시백을 3%로 맞추고 캐시백 지급 한도 금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10월 22일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란 정해진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금액의 유동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해가 쉽다”며 “이미 인천시는 상반기에 중앙정부로부터 3,50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해서 14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바 있어 올해에는 추가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천시도 이미 468억 원의 시 예산을 모자란 캐시백에 지원했으나 이미 발행액은 1조를 넘어섰고 추가 예비 예산이 없어 부득이하게 캐시백 하향과 한도액을 낮추게 됐다”며 “e음카드 정책은 내년의 예산 편성과 정부의 지원책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변경된 캐시백 정책이 불러온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발표전인 9월부터 최근 11월까지 ‘인천e음카드’ 결제액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자료에 따르면 9월 3째주는 약 600억 원이 결재됐으며 4째주는 592억 원, 10월 1째주는 647억 원, 2째주는 622억 원, 3째주는 609억 원, 4째주는 495억 원 그리고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450억 원을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결제액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90억 원이 결제됐으나 캐시백 조건이 변동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하루 평균 67억 원으로 결제가 되며 떨어졌으나 11월 1일부터 3일간의 평균 결제액은 69억 원으로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를 통해 인센티브인 캐시백을 3%로 하향 조정하고 월 캐시백 지원금을 월 30만 원대로 고정한 10월 21일 시점부터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편향된 언론의 비난

e음카드 활성화 고심, 캐시백 축소…구청들 '우왕좌왕', "이럴 거면 체크카드 쓴다" 등 주요 언론지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캐시백 축소를 기사화하고 있다.

일부 지방지의 경우에는 연일 시리즈로 e음카드를 다루며 캐시백 축소에 대한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지적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화재가 된 정책인 만큼 최초에 약속한 인센티브가 반 토막이 나고 인센테브 지급 한도 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연이어 변경된 인센티브의 축소는 언론들의 지적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언론들의 시각은 캐시백 축소에만 집중됐을 뿐 어디도 ‘인천e음카드’ 발행의 목적이었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역내소비율 증대의 성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인천e음카드’의 성과와 인천 경제의 균형

인천시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조 1천억 이라는 발행액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39억 원이 증가했다.

또, 전년 동기 대비 인천지역의 대형 소매점인 백화점과 대현마트 등이 7월에는 19.7%와 8월은 7.4% 하락한 것을 들어 지역 상권의 활성화 신호로 판단했다.

이 같은 청신호와 관련해 인천슈퍼마켓 협동조합의 매출분석에서도 인천e음 사용기간인 올 5~6월에 골목상권의 대표업종인 슈퍼마켓 매출이 지난해 동기대비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민들의 소비패턴이 인천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능동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울러, 매월 인천지역 소비유입률이 전월 대비 5월 5억 2000만 원(1,53%) 증가하고 7월에는 47억 2000만 원(2.11%), 9월에는 47억 1000만 원(2.21%)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올 연말 1조 7000억 원의 발행액이 달성될 시 340억 원 이상의 소비유입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 통계된 자료에 따라 국내 총 현금 사용액 130조 원 규모를 1인당으로 환산해 월 24만원 꼴의 현금을 사용하던 일반 소비패턴 사용자를 인천e음카드로 결재 수단을 대체해 세원 양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다.

또한, 인천의 역내소비증가로 부가세에서 정부가 지자체로 지원하는 지방소비세의 증가와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증대되며 늘어나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소득세의 증가는 인천세수 확대의 효과로 대표된다.

비록 늘어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사용처가 정해진 목적세로 ‘인천e음카드’의 캐시백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재정의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인천게릴라뉴스는 ‘인천e음카드’와 관련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인천e음카드’라는 정책과 관련해 서구의 소비자 11,517명을 상대로 물은 만족도 조사에서 사업지속 추진에 대해 77.3%의 소비자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으며 50대의 여성에게서 소비패턴의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92.5%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매출증대에 52%가 ‘인천e음카드’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응답을 했으며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82%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이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인천e음카드’ 정책이 캐시백으로 인한 붐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이 보다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확대라는 점에서 이제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이외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e음카드의 시스템을 31곳의 지자체와 기초단체에서 도입해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과들을 하나둘씩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그 기대감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서울시와 중소벤쳐기업부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는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용자와 소상공인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정책에 대기업의 편의점주들을 모아 가맹점으로 가입시키며 정책의 목적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국감장에서 활성화를 묻는 질문에 수치를 발표하지 못하고 “정착될 것으로 본다”는 답변만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거론되지 않는 가운데 과도기를 겪는 ‘인천e음카드’에 대해서만 유독 따가운 시선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는 연말이면 ‘인천e음카드’의 성과는 통계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인천지역의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신중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다음에는 ‘인천e음카드’의 연말 발표 자료에 따른 향후 계획을 살펴본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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