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인천시 기자실을 찾아 저수 피해보상에 대해 설명하는 홍준호 재정기획관.<사진=최도범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서구 ‘적수’ 사태와 관련해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공촌수계 수돗물사고(적수)로 인한 피해 주민에 대해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보상결정금액을 11월에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개인별 지급보상금액은 심의 위원회에서 항목별 보상기준을 통해 산정한 피해보상금이다.

피해 접수 및 보상 산정

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1차 피해보상을 접수 받았다.

이어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2차로 피해 보상을 접수 받았으며 이 기간 중에 총 4만 2,463건이 접수 됐으며 신청 금액은 104억 20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접수된 서류에 대해 시는 정확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1개월 동안 서류 검증작업을 진행, 중복 접수된 약 420여건과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비 약 1,600여건을 정리해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 시는 세대별 세대원수 확인과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전산자료 확인과정을 시행했다.

또,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대표 등을 직접 만나 항목별 보상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일반주민의 경우에는 세대별 평균 수도요금을 산정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업종 및 규모에 따른 요금차이를 감안해 직접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8월분 수도요금을 파악했다.

보상 기준과 보상금 책정

시는 최종으로 검증된 총 42,036건에 대해 보상대상금 95억1,700만 원을 3차례의‘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보상신청하지 않은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8월분 수도요금 공제 기준금액을 설정, 기준금액 초과 일부세대 및 소상공인만 공제하고 지난 24일 최종 보상금액으로 42,036건에 63억2,400만 원을 확정했다.

이번에 시가 선정한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의사 등 각 분야별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가 밝힌 사회통념 범위 내 합리적인 보상기준에 따르면 일반주민의 경우, 생수구입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가격을 적용하여 세대원수, 미취학아동수, 피해기간을 감안 산정했다.

정수기 필터교체비는 국내 최고가격, 수도꼭지 필터교체비는 세대별 헤드 4개 필터교체 3회 기준으로 시중 최고가격을 적용했다.

의료비는 적수로 인한 직접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부 및 위장질환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에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영업손실에 대한 개별기준을 산정하고자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손해사정인 등의 전문가 검토를 걸쳤다.

생수구입비 등 실비보상은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주민의 실비보상 기준보다 상향금액을 2배 정도 적용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상과 관련해 시는 확정된 보상기준을 적용해 산정된 각 신청자별 피해보상금액을 11월초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전액 보상자는 통지 후 11월 중순경 바로 지급하고, 일부 감액 보상자는 통지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단,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8일부터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이의신청은 서류 확인과 자료 증빙의 이유로 본청에서 접수 받는다.

피해 보상 정책 발표와 관련해 기자 회견장을 찾은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이번 수돗물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라고 보상 기준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정확한 보상을 위한 1개월간의 서류 검증작업과 신청인들의 계좌번호, 주소 등 오류기재가 상당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보상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이해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피해 보상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한 8월분 수도요금 공제와 함께 향후 보상금 지급과 이의 신청 등을 감암해 인천시가 총 300억 원~400억 원의 지원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세대별로는 평균적으로 131,500원의 보상금이 책정됐으며 소상공인은 971,410원으로 책정됐다.

소상공인의 경우에 이번 보상에서 최대 보상금액은 2,100만 원으로 식당에 책정됐으며 최저의 경우는 카페로 108만36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이번 보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일부 서구 주민들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적수 사태에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무원 조사에서 형사적 책임이 들어날 경우 인천시는 이번 보상에 이어 추가적인 책임에 의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어 검찰 조사가 주목받고 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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