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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전국시도의장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한 뜻
▲ 1일 부산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8차 임시회.<사진=인천시의회>

[인천게릴라뉴스=조경희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 이 의장이 제출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날 건의안에 오른 수도권매립지는 1,600만㎡(여의도 면적의 5.5배) 규모로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매립지 조성당시 2016년 사용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폐기물의 처리대책 부재로 2015년에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매립지 3-1공구의 사용 연장을 합의한 바 있다.

이때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매립지 3-1공구는 오는 2025년까지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과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매립지 3-1공구 사용종료 시한이 5년 남은 지금까지 대체매립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대체 매립지는 최소한 부지 선정과 조성에 대한 용역 그리고 주민 협의 과정과 조성 기한 등의 시간을 계산할 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매립지 사용 종료시안이 다가온 지금까지 사실상 환경부와 서울시는 요지부동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92년 매립 시작이후 27년간 환경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 온 매립지 인근 인천시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4자 협의체에서 약속한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중앙부처와의 협의, 지역간 갈등해결, 범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동주체로서의 참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범 인천시의장은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2025년경 매립지 사용 종료시 지역 간의 갈등은 물론 수도권 2,590만명의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건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주체 참여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감소를 위한 혁신정책 마련 ▲직매립 제로화 시책 마련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담았다.

아울러, 환경부를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건의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제출에 앞서 지난 1월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어 10월에는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경기도와 자체 매립지 조성과 친환경 매립에 대한 의견을 같이 했다.

조경희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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