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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현장]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3자간 입장차만 커져...시작된 치킨게임주민 비대위, 3개월의 조사 기간을 요구...‘연구 기관이 없다’ 주장
연료전지, 민간조사위 수용...약속대로 10월 공사 재개
동구청, 정무적 판단은 끝났다 이제 행정적 판단 만이...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동구의 수소연료전비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인천연료전지(주)’ 사업자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10월 이들 양 측의 대립이 격화 될 전망이다.

인천연료전지(주) 측은 지난 7월 인천시와 동구청 그리고 동구 비대위간 구성 된 3자협의체가 민간조사위원회 발족을 수용함으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바 있다.

이날 연료전지는 수소의 안전성과 환경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인천시, 동구, 비대위 3자협의에 따라 대해 “3자 협의에 의한 민간조사위원회 구성을 수용한다”고 3개월의 시한을 받아 들였다.

그 3개월이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갔다고 연료전지는 주장한다.

다시 말해 3자 협의체에 의한 민간조사위원회가 수소의 안전성과 환경 조사에 대한 결과 제시를 토대로 약속한 10월 안에 수소연료발전소 건설의 백지화 도는 재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구 주민 비대위 측은 위원회에서 수소의 안정성과 환경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만한 기관이 현재로서는 연료전지 측과 함께 일한 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비대위 측은 수소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할 만큼 보편화된 연구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과연 무엇으로 연료전지는 수소전지에 대해 안정성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주장하겠다는 원론을 다시 내놓았다.

결국, 지난 7월에도 불이 붙었던 연료전지의 공사 강행과 비대위의 전면백지화라는 치킨게임이 시작되며 도로굴착허가에 대한 동구청의 허가를 놓고 한판 붙을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이들 양측의 입장을 인터뷰한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구청인 동구청의 입장을 토대로 문제를 진단해 본다.

▲ 동구 수소연료전비발전소 건립 반대 비대위.<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주민 비대위, 3개월의 조사 기간을 요구...‘연구 기관이 없다’ 주장

주민 비대위 김효진 집행위원장은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소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검증할 연구기관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인천시와 동구청 등 3자가 협의해 3개월 안에 수소발전소의 안정성과 환경에 대한 검증을 연구기관에 의뢰해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난 3개월의 결과를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수소발전과 관련해 (민간조사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환경검증에 대해서는 처음에 데려온(접촉한) ‘키스트’는 연료전지 측에서 강사로 부르던 곳인 만큼 동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제척을 했다”며 “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미팅에서는 (수소관련)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정도의 위험성과 사고 위험의 반경 등에 대한(질문에) ‘그런 쪽은 어렵다’라고 말하며 한국가스안전 공사를 추천해 주었지만 안전공사에서는 ‘못한다’라고 잘라 말했다”라고 검증 기관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토대로 “이렇듯 수소발전소에 대해서는 연구할 기관이 없는데 국가에서는 주거지 인근에 (수소발전소)허가를 내주었다”라며 “이것으로 국가에서 안전환경검증에 대해 해결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허술한 수소관련법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주장을 펼쳤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천시와 동구청 비대위가 3개월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 주장했다.

이날 ‘인천게릴라뉴스’가 접한 내용 가운데 산자부가 수소발전소와 관련해 전국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오는 14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란 말을 비대위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묻자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 수용성의 문제와 관련해 주민의 의견 수렵 절차 없이 진행한 것은 분명히 문제다. 이는 허가 취소 사항이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전기사업법에는 ‘주민수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MOU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주민 몰래 진행했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자체가 없다고 보며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라며 “이와 과년해 지난 9월 25일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기자회견을 같이 하며(절차에 대해 지적했다)...”라고 발전소 건립에 부정적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산자부가 설명회를 갖겠다는 것은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비대위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여전히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정리해 물었다.

여기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명료하게 “그렇다. 우리가 인천시에 주장한 것도 (발전소가) 주거지와 가깝다는 것이며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주장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상태는 (연료전지가) 안전 점검을 진행할 곳도 없이 진행한 것이며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아직은 시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라며 “주거지에서 떨어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날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비대위 측은 이번 수소연료전지의 안전성과 환경검증이 불발된 것과 이유로 연료전지측이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로굴착허가가 남은 동구청을 상대로는 허가를 막겠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축 허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백지화를 주장하겠다는 계획이다.

▲ 연료전지(주) 전영택 대표이사.<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연료전지, 민간조사위 수용...약속대로 10월 공사 재개

연료전지(주)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대위의 주장과는 달리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동구 주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올 10월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미 비대위 측은 수소안정성과 환경검증에 대한 용역 검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주민들이 이전에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움을 갖고 반대 했지만 이제는 안정성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어 불안감이 많이 해소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비대위의 논조도 수소의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주장들은 사라졌다”라며 “주민들도 시설 견학을 통해 ‘카더라’라는 말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수소에 대한 안전성을 체감하고 있다”라며 “지금은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소문과 더불어 주민들이 발전소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자부가 진행할 설명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내용은 없다”라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질문을 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희망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날 연료전지 관계자는 이번 10월 공사재개를 강조했다.

▲ 허인환 동구청장.<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동구청, '정무적 판단'은 끝났다. 이제 '행정적 판단' 만이...

동구청은 지금까지 비대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개월 동안 민간조사위를 통한 수소안전성과 환경 검증에 협조했으나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이제는 행정적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인천게릴라뉴스’와의 대화에서 “지금까지 우리 동구청은 수소연료전지 반대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 들여 정무적 판단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그 동안 연료전지의 도로 굴착 허가를 사실상 미뤄왔다”라며 “하지만 비대위가 주장한 검증 결과가 지난 3개월 간 무의미하게 해결의 답도 없이 지났기에 더 이상 무한정 비대위를 옹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허 청장은 이어 “이제 동구청은 그간의 정무적 판단에서 벗어나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적 판단을 하겠다”며 “지금까지 미뤄온 도로 굴착 승인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축 승인이 난 만큼 적법한 행정절차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지난 주민들의 투표에서 다수의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지금까지 밝히긴 뭐해서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지만 비대위의 요구에 따라 주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비대위가 차량으로 경로당과 여러 동네를 돌며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옮기며 반대에 투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주민들의 반응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허 청장은 또 “그 동안 비대위는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마치 수소폭탄인양 호도해 왔으며 어르신들은 간단명료한 수소폭탄이란 말에 공포심으로 반대에 손을 들어 주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문제가 부각되는 시점에 강원도에서 난 폭파 사고는 여기와는 다른 것으로 폭발은 수소탱크에서 난 것이며 이곳 연료전지에는 수소 탱크가 시설에 없는 곳으로 분명히 차별화 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호도되어 온 것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허창장은 산자부가 오는 14일경 수소발전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것과 관련해 이번 설명회가 수소의 안정성이 주민에게 홍보되는 기회가 되길 바랐다.

동구청의 행정적 판단과 연료전지의 공사 강행...‘무시된 행정 절차가 변수다’

비대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공사를 재개한다는 연료전지와 행정적 판단에 따라 도로굴착허가를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동구청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주장들이었다.

특히, 어떠한 이유이던 떠나 3개월의 약속 시간을 통해 인천시와 동구청, 비대위 3자 협의에 의한 민간조사위원회 구성, 수소연료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환경 위해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어야 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비대위가 검증 기관이 없어 하지 못했다는 이유와 함께 검증 기관을 찾지 못한 이유를 수소연료에 대한 연구 부족이로 몰아간 것은 분명히 변명에 불과한 주장일 뿐이다.

이 대목에서 비대위가 비난 받을 부분은 검증 기관에 대한 사전 조사도 없이 3개월의 시간을 정했다는 사실과 그 기간 동안 노력에 대한 홍보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반면, 비대위가 검증기관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동구청이 그동안 우리는 정무적 판단으로 기다렸고 이제는 행정적 판단에 들어가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겠다는 발상은 우는 아이 뺨때리는 꼴이다.

지난 7월 인천시와 동구청은 비대위와 더불어 분명히 3자 협의를 통해 민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의 실체나 회의 등의 흔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검증 기관을 찾는데 있어 민간인으로 구성된 비대위가 이를 섭외하기 보다는 관이 이러한 부분에서 나서서 전문 기관을 섭외했어야 했다는 것이 주변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번 취재 과정에서 그 어디에서도 검증 기관 섭외를 위한 관의 노력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아울러, 약속한 10월이 됐고 결과물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는 공사를 재개한다는 연료전지 또한 주민들의 수용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렇게 연료전지는 공사 강행의 명분을 들었고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절차상의 하자라는 카드를 들고 법적 분쟁을 예견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료전지가 지난 7월 달에 밝힌 ‘대드 라인’이라고 잡은 사업의 최종 기한은 10월이다.

이들의 물고 물리는 조건 가운데 서루 마주하고 달리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공사의 치킨게임은 동구청의 ‘도로굴착 허가’를 놓고 시작됐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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