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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어] 인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추진 가결...'주민' 빠진 공론화 지적공론화를 통해 지역 사회 및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강조
전문가 참여의 누락과 지역 주민 반응 제외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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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안한 제1호 안건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출석 위원 전원 합의로 공론화 추진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제4차 공론화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는 안건에 대해 가결 이유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이 오는 2025년 사용 종료됨에 따라 대안 마련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항이 공론화를 통해 지역 사회 및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주장했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추가적으로 가결 안건에 대해 공론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론화위원 일부를 주축으로 공론화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구성된 추진준비위는 시민의 효율적인 의사를 도출하기 위한 의견 선정 방법을 채택하는 모델 설계와 공론화 위원을 포함해 전문가를 위촉한 추진위를 구성하는데 속도감을 올린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추진위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는 향후 추진위의 진행 절차에 대해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후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의제에 적합한 시민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 모델 설계 논의를 마치고 90일간의 공론 조사와 숙의 과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회의를 마치고 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 안건에 대해 공론화는 주민들의 갈등을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전문적 내용보다는 포괄적 내용으로 접근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운영, 숙의 과정이 시민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으로 추진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된 이력에 따르면 갈등조정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 시의원 등으로 구성돼 이번 안건이 친환경 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이란 환경 전문적 안건이란 점에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인천시 환경 담당 부서의 직원이 위원들이 사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 읽어 주는 등의 수준에서 보충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번 매립지에 관련한 공론화의 효율성과 자문의 정도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또, 이번 회의에 요청된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과 관련해 공동 매립지 조성과 자체 친환경 매립지 조성이란 투 트랙의 인천시 입장과 매립지 조성 규모 등의 재원, 기존 수도권 매립지 이전에 대한 진행 구조, 서울과 인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들 자료들은 자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단순한 자료들로 주민들의 반응과 기존 서구의 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 등에 대한 배려의 의지가 없었다.

특히, 기존 매립지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각장 증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 반응 등 실질적인 공론화의 베이스가 될 내용들은 빠진 채 단순한 자료들로 이날 공론화 안건을 가결한 것이다.

결국 이날 공론화 위원회의 회의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안건 제안에 대해 설명에 이어 매립지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만을 듣고 형식적인 추진위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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