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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경기도, 공동매립지 조성 공동발표문 채택...4자협의의 조속한 재개 촉구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사용 종료에 공동 친환경매립지 조성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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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공동매립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날 양 시·도는 지난 27년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사용 종료에 대비해 공동 친환경매립지 조성에 대한 뜻을 모았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대체매립지는 서울과 인천·경기도에 이르는 세 개의 시·도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에는 인천과 경기도가 먼저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발표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이들 세 개의 시·도 이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부가 주도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이견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환경부의 주도적 참여는 입지지역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와 설득, 입지지역 등의 유치에 있어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등 해결해야 할 난제에 대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주장이다.

▲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 공동발표식'에서 양 시·도 환경국장이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이날 공동매립지 조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매립지와는 전혀 다른 악취, 먼지,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친환경매립지 조성을 우선 조건으로 삼았다.

공동매립지의 친환경매립지로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대한 비전과 실천방안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이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에 있어 3개 시·도의 노력과 더불어 환경부가 공동매립지 조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양 시·도는 지난 8월 6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3개 시도국장회의 취소이후 중지된 4자간 협의에 대해 조속한 재개를 통해 대체매립지 난제의 조속한 협의·해결을 요청했다.

이번 공동발표문에는 공동 매립지 조성 이후에도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조성된 후에도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동발표는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정책협의를 추진한 것이다.

양 시·도는 앞으로 서울시와도 이러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공동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협의해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현장에서 박남춘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환경문제에 있어 깊은 철학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자원순환 환경 대계도 함께 세워야할 시점인데, 경기도에서 공정사회 지향과 생명·환경 존중의 관점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시민의 입장을 깊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힘을 보태주시니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인천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로 25년 희생한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2015년 4자 합의로 10년을 더 고통 받게 되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다. 일방적으로 강요당한 희생이기에 공정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직매립이라는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진 반환경적인 시스템이다”라며 “지역이 자발적으로 유치에 나설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대체매립지 공모가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매립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재를 역설했다.

이번 공동발표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 기한이 눈앞에 다가오며 매립지에 대한 조성 후보지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로 알려지며 부담을 느낀 서울시가 신규 매립지 조성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양 시·도가 서울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 시·도는 현재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해법으로 생각하는 속내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번 공동발표를 통해 신규매립지 조성에 대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며 “세개 시·도와 환경부가 함께했던 4자협의에 대해 조속한 진행만이 당시에 서울시와 환경부가 약속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25일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이 인천시와 경기도의 공동 친환경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동발표문 채택에 대해 인천시 브리핑룸에서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최도밤 기자>

한편, 인천시는 이번 경기도와의 공동발표에서 밝힌 공동대체매립지 조성 이외에도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자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진행되며 오는 10월 11일 예정된 시민대토론회에서 친환경 자체매립지에 대한 시민 공감을 얻을 계획이다.

시민 공감의 자리인 제 1회 공론화위원회는 친환경 자체매립지에 대해 시장이 직접 안건으로 상정함으로 시민들의 집단토론과 여론 조사 등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얻을 계획이다.

또한 10개 군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군구와 함께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조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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