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대로와 송도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위를 질주하는 카 트레일러가 빼곡하게 자동차를 싣고 달리는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카 트레일러 주변에는 가급적 다른 차량이 피해서 달리거나 속도를 올려 지나가는 것을 쉽게 찾아본다.

또,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2~3대의 차량 운반이 가능했던 카 트레일러가 요즘에는 8대까지 싣고 다니는 광경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들 차량이 단속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쉽게 느낀다.

결국 도로 위를 질주하는 카 트레일러로 인해 일반 운전자들은 위협감을 당하며 이들이 울리는 경적 소리에 놀라 차선을 비워주는가 하면 꽁지빠지게 달아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인천항을 향해 연결된 도로에서는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도로위의 무법자 카 트레일러에 대해 차량불법구조 변경 실태와 단속 기준, 지자체와 경찰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의 내막을 살펴보았다.

‘카 트레일러의 구조와 불법 구조물 변경’

카 트레일러는 기본 적으로 견인차와 피견인 트레일러로 나뉘어 구분된다.

여기에서 카 트레일러는 견인차량의 차량 제원에 따라 트레일러 구조물 변경 시 피견인 시설의 트레일러 제원이 지정된다.

카 트레일러는 3.5ton 저경사각 견인차량으로부터 5ton, 11ton, 14ton, 16t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인차량이 있으며 이에 따라 피견인 트레일러 구조가 1대에서 10대에 이르기까지 탑재를 허용하는 제원이 등록된다.

아울러, 과거에는 견인차량 운전석 위에 트레일러 시설이 과적으로 인한 불법 취급을 받았으나 요즘에는 트레일러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합법 시설로 인정되며 운전석 위에 까지 차량이 탑제된다.

단지 요즘 불법 구조물 변경에 대한 단속은 주로 차량 탑재 시 사용되는 자동사다리 오토레더에 까지 차량을 탑재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입회하에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화 된 차량과 구조 변경에 대한 확인이 공단의 전문가가 필요한 구조적 제원은 트레일러의 불법 과적 또는 불법 구조변경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도로위의 폭군으로 카 트레일러는 위협 운전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단속 관련 관계자는 카 트레일러 단속에 대한 질문에 “실질적으로 카 트레일러에 대해서 공단은 구조 변경 출고 시 정해진 제원에 따라 사이즈만 확인한다”며 “카 트레일러에 몇 대의 차량이 실렸는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단속 기준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속은 트레일러 제원을 넘어 과적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차량의 탑재량은 차량별로 사이즈와 중량이 차이가 있는 만큼 어떤 차량을 싣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탑재 차량 숫자에 대한 단속은 없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공단의 말을 정리해 보면 16ton 견인차량에 8대의 차량이 탑재가 가능다면 25톤의 견인차량은 콘테이너 트레일러와 같이 트레일러를 여러 개를 연결해 15대 이상의 차량을 탑재해도 된다는 설정이 나온다.

이 경우 15 대의 탑재 차량을 실은 카 트레일러가 도로 위를 질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정을 세우면 그 참사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어 진다.

‘카 트레일러의 단속 현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카 트레일러의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단속이 대부분이며 일부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이 함께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단속에 의한 개선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공단의 자체 지적이다.

카 트레일러의 단속은 다른 단속과는 달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 그리고 경찰이 합동으로 전개한다.

그 이유는 공단에서 카 트레일러의 제원을 확인해 주고 이를 통해 과적 또는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적용을 정해 경찰은 단속을 집행한다.

단속을 집행한 경찰은 상황에 따라 조사를 통해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구분하는데 여기에서 과태료에 대한 처분은 지자체에 넘겨주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불법 구조물에 대한 구조물의 원상복귀를 명령하고 개선 상황을 점검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정리해 보면 단속권은 경찰과 지자체에 나뉘어 있고 벌금은 경찰에게 그리고 과태료는 지자체에게 권한이 있으며 차량 전문가인 교통안전공단에는 단속 권한이 없이 지원만을 하게 됨으로 사실상 세 기관의 합동 단속만이 카 트레일러의 유일한 단속 방법이다.

이러한 분리된 단속 구조는 특정 기일을 맞춰 세 기관이 단속에 들어가는 만큼 수시 단속이 어려워 카 트레일러는 단속의 사각 지역에 남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역의 해당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성 제보에 대해 “트레일러의 제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위태롭게 운전석 위에까지 차량을 탑재하는 경우는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고 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부평 진입로 나들목 사거리에 대해 카 트레일러가 유턴하거나 진입에 위험이 있다고 감지해 단속 카메라와 경찰관 배치를 하고 있는데 과적에 대한 문제까지 이번에 점검해 보겠다”고 때 늦은 감의 답을 말했다.

그는 이어 카 트레일러의 불법구조변경 단속에 대해 “과적 단속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맞물려 차량을 높게 실거나 많이 실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 전체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카 트레일러의 불법 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으로 단속에 대해 서류를 만들어 지자체로 넘기면 지자체는 차량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부과를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고 책임의 한계를 밝혔다.

반면 지자체 자동차 관리 관계자는 “교통공단과 경찰 등과 함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과적과 불법구조물 변경 등 분야별 단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단속 기준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단에서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고 담당자는 단속을 같이 지원하고 있다”고 단속의 구조를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가 디테일한 단속 기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지자체는 단순한 과적 등에 대해 단속하고 있고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공단의 지원을 받아 단속을 진행한다”고 전문성의 한계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카 트레일러의 도로 위 과적 질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 근거가 미약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햇다.

한편, 이번 카 트레일러의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과적을 위한 불법 구조변경을 해주는 공업사 관계자에 따르면 구조 변경은 단속에 걸렸을 경우 원상 복귀 명령에 따라 개조를 하지만 확인 절차가 끝나면 다시 공업사로 입고해 불법 시설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차량 운반이 가까운 곳에서 이 동할 경우 작은 탁송료를 받지만 지방에서 올라 올 경우에는 한 대당 차지하는 탁송료가 만만치 않아 경제적 부담을 앉고라도 운전사들은 불법 개조를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도로에서 불법 개조로 단속이 될 경우에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에 이르지만 실질적으로는 30만 원대에 그쳐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 개조는 정상적인 공업사 보다는 지방의 야외에 차려진 비 사업자 공업사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개조된 카 트레일러의 사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 적용이 어려워 자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통단체 관계자는 “도로 위의 폭군인 카 트레일러 등에 대한 단속은 콘테이너 화물과는 달리 그 적용 대상이 적어 체계적인 법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카 트레일러는 한번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과적에 대한 규제와 구조물 변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공업사들에 대한 단속과 불법 개조에 대한 보험사들의 철저한 관리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도로 위에서의 횡포에 대해 대형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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