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수도권매립지의 종료에 따른 대채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환경부가 기존 매립지의 영구화를 획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경제실천시민연합과 (사)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의 주장

인천경제실천시민연합과 (사)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이하 시민단체)는 29일 인천시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환경부를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부가 기종 수도권 매립지의 영구화를 획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의 일방적인 4자 협의 취소에 따른 무기한 연기’와 수도권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건설폐기물을 선별하는 전(前)처리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하는 사업이 담긴 ‘제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을 승인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근거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의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 , 인천시, 환경부가 참여한 4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 몰고 가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세우고 생활폐기물을 소각과 건설폐기물을 선별하는 전(前)처리시설의 수도권매립지 설치가 단긴 ‘제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으로 영구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단’을 구성해 환경부에 기존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중단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를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시에 대해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에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시‧도별 대체매립지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이어 인천시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수도권매립지 전처리시설 설치 논란과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주체 문제,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에 대한 시민의 우려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시미단체가 밝힌 내용 이외에도 공동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비공개 등의 시민 궁금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내에는 前처리시설 설치는 물론 영구화를 위한 어떠한 추가 시설도 설치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매립되고 있는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사용 종료를 전재로 지난 2015년 4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가 합의한 4자 합의에 따라 공동의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성실한 추진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등 Two-Track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 입장

인천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자 협의에 제시된 사업들의 추진과 관련해 환경부가 차지하고 잇는 입지와 여기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조성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상, 지역 간의 갈등해결,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친환경매립지조성 추진, 범정부적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의 팔요 전제조건을 들었다.

이들 문제 가운데 공동 매립지는 3개 시·도 만으로 공모추진 시 지역갈등 해결은 물론 지역에 수도권매립지 유치에 대한 설명조차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앞으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그동안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매립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오염이 없는 소각재 및 불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 추진 없이는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친환경매립지라 하더라도 220만㎡이상의 거대한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대체매립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경부가 주도적 참여를 하지 않은 채 소극적 인센티브 지원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시의 추진 계획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환경부가 미온적 대처로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해 공동대체매립지가 어려울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 오늘(29일) 발주해 오는 2020년 8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용역과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내년 중으로 입지선정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목표설정 및 전략수립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후 인천시 발생 폐기물 자체처리계획, 자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및 로드맵, 입지지역 주민·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해결 최소화 방안 등의 연구 과제를 담고 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