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이 ‘신뢰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사자성어를 들어 당연한 처사라고 옹호하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신 의원은 ‘군사협력이 이뤄지려면 강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한미동맹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서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한일 간 신뢰의 바탕은 취약했던 데다 특히 아베 정부 들어서는 그나마 있던 취약한 바탕마저도 무너졌다’고 이번 지소미아의 파기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일본은 식민지 강점과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범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역사적,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베 정부 들어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고 평화헌법 개정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입장문의 마지막에 ‘일본이 사실을 왜곡하며 안보 협력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지소미아가 지속되지기는 불가능하다’며 아베 정부에 대해 ‘자기 과오에 대한 뼈저린 각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하는 입장문 전문이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군사협력이 이뤄지려면 강한 신뢰가 전제돼야 합니다. 신뢰의 바탕은 끈끈한 경험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성의 공유입니다. 한미동맹은 그 신뢰의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 신뢰의 바탕은 취약했던 데다 특히 아베 정부 들어서는 그나마 있던 취약한 바탕마저도 무너졌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강점과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범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역사적,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 들어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고 평화헌법 개정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가혹행위에 대해 당시 전범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부당하게도 경제 전쟁도발로 대응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에 적용했던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이유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전략 물자가 북한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5월 발표한 위험유포지수(전략물자에 대한 무역 통제를 잘하는 정도를 나타냄)를 보면 우리나라는 17위, 일본은 36위입니다. 2017년에는 우리나라가 32위, 일본이 29위였는데 순위가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략물자통제가 비약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사실을 왜곡하며 안보 협력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지소미아가 지속되지기는 불가능합니다. ‘믿지 못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는 아베 정부의 태도는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자’라는 말과 같이 허망할 따름입니다. 지금 아베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항의가 아닙니다. 자기 과오에 대한 뼈저린 각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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