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오영토양을 반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비호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천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주)디씨알이' 시행사로 있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장이 지난 2011년 12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에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과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위반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주)디씨알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해당 부서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시행자에는 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승인권자인 인천시에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안을 이유로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 요청서’를 지난 8월 1일자로 보냈다.

하지만 명령서가 나간 20일이 다된 지금까지 인천시는 법률 검토 및 의견조회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의 중심에는 해당 지역의 관할청인 미추홀구청이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구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전 사업지구에 대해 토양 정밀검사를 협의한 내용과는 달리 (주)디씨알이에게 지난 2018년 9월, 사업 지역 내 1~3부지 및 기부체납부지 277,638㎡ 등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어 해당 구청은 올 1월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올 3월에는 (주)디씨알이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법을 임의 해석해 오염토양 반출을 수리함으로 환경부의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오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천시민단체는 미추홀 구청장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상황이다.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시민단체 관계자는 19일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올 4월부터 시작된 오염토양의 반출은 이번 8월에서 9월이면 대부분이 마무리 되는 단계로 인천시는 현재 환경부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환경부의 공사중지명령을 통해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전체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토양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40조 조치명령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명기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단체는 인천시장에게 (주)디씨알이에게 즉시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 인천시는 법률검토와 사업자와 미추훌구청의 의견조회를 이유로 공사중단명령을 미루고 있으며 오염토양의 반출은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중심에 있는 오염토양은 기본적으로 외부로 반출할 경우 2차 오염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정화 처리해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지 공사 지역이 협소해 자체 처리 시설이 불가하거나 신속히 처리해야할 이유가 있을 경우 외부 처리 업체에서 처리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장은 이러한 특정 이유에 부합하지 않아 자체 현장지역에서 정화작업을 하고 재활용해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또, 이렇게 시행사가 불법적으로 오염토양의 반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 정화작업을 할 경우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외부 반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날 인천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촉구서를 인천시장실에 제출하며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장의 부재로 인해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인천시민단체의 대표자는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다음 주 안으로 답을 주겠다는 시의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해 해명자료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8원 2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을 승인해 현재까지 반출하고 있는 미추홀구(환경보전과) 및 사업시행자 (주)디씨알이에게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사업부지안에서는 일부 공장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정화 작업 실시 중이며, 반출 작업에 대해 감사원에서 미추홀구 공익감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 착공’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과 해석상 이견사항이 있어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을 승인한 미추홀구와 사업시행자 (주)디씨알이의 의견 수렴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사전 협의(‘19. 8. 20.) 및 관계법령 등을 신중히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왔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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