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 자원화 시설 현황판.<사진=최도범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용량이 포화 상태에 들어서며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업체의 배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라의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 2015년 내구연한이 종료되며 사실상 현대화를 통한 증설과 리모델링 또는 시설 폐쇄라는 극단적 결정에 내몰린 상태이다.

아울러, 일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인천 ,경기도,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인천시의 ‘발생지 처리 원칙’ 주장에 따른 지자체별 개별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으로 4자간 갈등이 심화되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끌어 앉고 살아온 인천 서구주민들은 청라 소각장 시설 폐쇄와 매립지 종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며 시를 진퇴양난에 빠트렸다.

이러한 시의 위기에 편승해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 업체들이 올 들어 일제히 처리 비용을 올렸다.

어느 인천지역 언론에 따르면 민간위탁 처리업체가 기존 톤당 10만 여원에 처리하던 수수료를 약 13만 원대로 올리며 지역 내에 공공처리 시설이 없는 군구는 예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수수료 인상은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 인상으로 전가되며 서민 경제에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인천시는 음식물처리 공공시설로는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양을 제외하고 현재 청라소각장에서 72t/일과 송도소각장은 135t/일을 처리하며 민간 위탁으로 남동구 98t/일과 미추홀구 200t/일 등 네 곳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추홀구의 처리장은 민간기업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초 약속인 기부체납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추가 시설비용의 투자를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민간 위탁 기업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진행,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뿐만이 아니다. 이들 공공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일괄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화를 위해 건조 사료와 혼합 사료를 만들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이 섞여 들어오며 이를 분리하는 과정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자원화된 사료 등에 대해 실제로 구매자인 축산농가 등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의 실패는 여기에 있지 않아 보인다.

하루에 특허청에 오르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또는 자원화에 대한 기술은 수십 건에 걸쳐 신청되고 있고 몇 건씩 특허가 등록되고 있으나 이들 기술은 대부분 사장되고 있다.

특허 기술은 가정용과 업소용 또는 대용량 처리용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가정용은 대기업의 마케팅과 자금력에 밀려 사장되고 있으며 업소용은 전문 배출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남은 대용량의 경우는 실제 기술에 대한 자료와 처리에 따른 결과물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충족하기 힘들다.

대용량의 경우는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또는 자원화 시설로 공개적인 자료 도출을 위해 사용되는 음식물쓰레기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음식물 처리기계를 설치해 시험 가동할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이다.

먼저, 처리기계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음식물쓰레기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허가되지 않은 부지로 음식물 쓰레기를 반출하기는 관의 도움이 없이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대처해 농산물·축산물·어류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대체하는 경우 음식으로 조리되자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또, 처리 기계를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지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관에서 돕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해당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어렵다.

다시 말해 관의 도움이 없이는 원천적으로 장기적 통계를 내고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보다도 관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신기술의 도입을 꺼린다는 사실에 무게가 더 크다.

신기술에 대한 도입 필요성은 통감하지만 기술이 대기업 등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에서 또는 개인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기술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원화에 대한 또는 기계이 구조적 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약한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러한 신기술 검증에 대한 부담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 검증에 대해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해당 공무원의 부정적 결정 환경은 지금의 음식물 대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의 특허 등록을 마친 개발자는 “S대학교 교수들과 함께 기술 검토한 결과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나 이들과 연계한 사업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하는 구도였다”며 “이 기술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자료화를 요구하자 자료 정리에 대한 비용과 일부 기술 점유를 요구하는 조건 등으로 사실상 결렬됐다”라고 기본 자료화 부실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 관련 부서와 함께 기술 검증을 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다른 기관에서 검증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기업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지 않으려고 했다”며 “간단하게 음식물 쓰레기만을 제공받으려 했지만 이 또한 관련 용도의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라고 토로한다.

결국,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는 대기업 또는 대형 자금이 동원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노력이 없는 한 해쳐 나갈 방안이 없다는 결과에 봉착한다.

인천의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와 관련해 연구 부서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결과를 확인했지만 위에 보고하는 데에는 전문가 그룹의 해당 기술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우리들이 인정한 보고서는 그 한계가 있고 우리가 결과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 현실에서 어떤 부분으로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공무의 현실을 스스로 지적했다.

▲ 수도권매립지 사진<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한편, 인천시는 지난 25일 인천시만의 대체 매립지를 위한 용역 발주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를 열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공감대 형성을 이끌고 인천지역에서의 대체 매립지에 대한 부지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을 발주할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퍼포먼스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의 강하고 절벅한 의지를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에 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인천시의 용역 발주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자제 매립지 조성에 대한 압박용 카드이며 ‘수도권매립지 연장(영구) 사용’이란 환경부의 숨은 카드에 대해 맞불 작전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이전까지 대체 매립지와 더불어 청라 소각장의 폐쇄를 대비한 대체 시설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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