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2017년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의 ㈜대상산업컨소시엄(이하 대상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의 국제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대상 컨소시엄’이 경제청과의 사업조건 이견에 따른 협상 결렬로 같은 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받으며 시작됐다.

대상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에 대해 경제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예영)는“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경제청은 이번 판결로 약 1년 10개월 동안 소송으로 전면 중단되었던 6․8공구 개발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청은 송도 6․8공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 적합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대상 컨소시엄’은 소송 과정에서 경제청이 토지매매대금, 업무시설 규모, 집객시설 투자 규모 등에 대해 사업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경제청은 대상 컨소시업에 요구한 내용은 개발사업의 적정한 공공성 확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당한 요구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가 경제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제청은 아직까지 대상컨소시엄이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항소하는 경우 1심 승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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