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가 취재 시작 전후 모델하우스 외벽의 모습. 취재 시작 전 내걸렀던 “분양마감임박” 현수막이 취재시작 후 철거된 것을 볼 수 있다. 왼쪽이 취재 시작 전, 오른쪽이 취재 시작 후 모습. <사진=최도범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의 도화동 주요 도로가에 건축된 어느 모델하우스에는 분양마감 임박이라는 현수막형 광고판이 내걸려 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조합설립인가 접수’라는 문구가 자리하고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이 곳은 도원역 인근 축구 전용경기장 준주거지역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자 조합원 모집 사무소로 토지에 대해 인천도시공사와 아레나파크개발(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며 해당구청에 약 62%대의 조합원 모집을 근거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문제는 이 곳의 지역 주택 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홍보관에 사업계획이나 건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의 도면을 근거로 변경 가능한 주택 모델을 만들고는 분양이라는 허위 광고를 통해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KNS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홍보관에 방문한 고객에게는 조합원 모집임을 밝히고 있어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리 없고 분양 계약이 아니라 조합원 가입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곳의 안내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관계자의 목소리에는 분양계약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며 홍보 블러그에는 분양 상담이라는 문구가 크게 박혀 있어 누가 봐도 분양 중인 사업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청 공동주택 관계자는 “이전부터 분양에 대한 민원에 대해 추진위 측에 정정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지금까지 분양이 아니라 조합원 모집이며 이로 인한 불법행위나 사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사전 행정력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이 내용에서 언뜻 지나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며 아직 제기되지 않은 문제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조합은 수차에 걸친 사업 조정과 이를 통한 조합원의 이득 또는 손해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하지만 과연 이곳에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이 평당 700만 원대라고 했던 최초의 설명 가격과는 달리 향후 발생하는 조합 임원들의 임금과 활동비 그리고 사업 연장이나 설계 변경, 승인 연장 등의 다양한 문제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서에 내용을 담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고지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시행을 담당 하고 있고 추후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는 총회를 통해 결정•고지하게 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국 계약서에 담긴 작은 글자의 분담금은 독소 조항으로 남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되지 않은 가운데 조합원에 등록은 진행되고 이날 사업비의 20%를 조합 등록비로 낸 조합원은 이후 가상의 상황에서 총회를 통해 늘어난 사업비에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그 대상이 조합일 뿐 어디에도 계약서를 통해 또는 금전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줄 주체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해당 지역주택조합 블로그(사이트)에 올라 있던 “분양문의” 관련 게시물. <사진=해당 블로그 캡처>

물론 정산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면 이같 은 스토리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사업장에는 조합이 만들어지고 사업계획과 분양계획 등에 대해 확인될 때까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관계로 조합원들 간의 정보 소통이 용이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일부 사업비만 손해 보면 기존의 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이번 문제의 지역주택 조합은 지역과는 관계없이 모집된 조합원으로 조합원 간에 정보 공유나 소통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며 사업에 대해 총회장에서 밝힌 내용을 당일 현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기에는 비전문가인 조합원으로서는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택 조합이 사업장 토지에 대해 사용 승낙을 받았을 뿐 매입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조합비가 사업의 연장 등의 이유로 바닥이 나면 추가로 조합원이 각출해야하며 문제가 될시 남는 것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금전 피해로 이어진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1972년 주택법을 통해 실시됐으나 이후로 조합 측의 많은 비리로 사회적 문제가 되며 2000년 국토부에서 전면적인 제재를 시행해 사라졌으나 지난 2007년 다시 재계되며 전국적으로 현재 100여 곳이 넘는 조합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토지사용승락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지역주택조합방식이 여전히 문제로 남은 관계로 부산의 한 사업장에는 여러 조합 추진위가 구성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블러그와 사이트는 폐쇄됐으며, “분양”이라고 명기됐던 현수막 역시 철거된 상태이다.

※다음호에는 계약서와 더불어 문제의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근 인원 및 공사 진행에 대한 자료 공개와 송도에서 분양 중인 유사 현장,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해당 관청의 반응에 대해 알아볼 계획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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