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과속 적발 상위 10곳.<자료=인천경찰청>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지방 경찰청이 2019년 상반기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 단속 건수 상위 10개 지점을 발표했다.

이날 지방청이 발표한 10개 지점 가운데 인천시내 가장 많이 단속된 지점은 연수구 경원고가교 양방향으로 동춘역4거리에서 원인재역3거리 방향이 27,37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반대방향이 19,001건으로 2위로 나타났다.

이번에 1,2위를 차지한 경원고가교는 올 1월부터 단속이 시행된 신설장비로 단속에 대한 홍보가 적은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방청은 경원고가교가 일반도로에 비해 사고위험이 높은 고가교로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속 단속은 중구 제2여객터미널 진입로 9.4km에 9,722건, 연수구 아암대로 S-OIL 주유소 앞에 6,194건, 중구 제2터미널대로 1.6km에 5,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청 관계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에 설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카메라 설치지점에서 더더욱 제한속도를 준수하셔야 한다.”면서, “단속 상위지점에 안내 플래카드를 추가로 설치하고, 하반기에도 단속 정보를 공개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과속단속과 교통위반 적발에 대해 문제 제기르,F 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없거나 또는 이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먼저, 단속 카메라에 찍힌 과속 키로수와 운전자의 네비게이션 또는 차량 계기판의 일치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은 경찰 단속카메라를 인정하며 마무리 된다.

경찰 카메라에 대한 기계 정확성을 경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사실은 운전자가 입증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또, 교통 위반의 문제는 경찰 단속 이후 문제를 제기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단속에 대해 단속 운전자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대한 이유를 해명을 하거나 민원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문제를 제기하고자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은 단속 경찰이 업무를 마치고 경찰서로 복귀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민원 안내는 양식에 민원 내용을 적고 돌아 갈 것을 권유하지만 대부분의 민원인은 순찰차의 카메라나 또는 단속 카메라를 확인하고자 하기에 대부분 담당 경찰을 기다린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도 무색하게 대부분의 민원인은 판결을 받으라는 권유에 즉결로 넘겨지고 판사 앞에 나아가 해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이 대목이 민원인의 대부분에게 민원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

또한, 이 부분에서도 판사에게 문제를 제기해 인정을 받지만 즉결 재판정에는 무죄가 성립되지 않아 결국 경찰서의 소를 반려하는 차원에서 그친다.

결국, 민원인은 경찰서로 돌아온 서류에 의해 추후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 둔다.

문제를 제보한 A씨는 “숭의동 깡시장에서 박문 삼거리 방향, 석정로와 새천년로로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제물포 방향으로 돌며 지나왔는데 우회전 신호위반이라는 이름으로 단속됐다”며 “즉결에서 판사가 ‘우회전 방향에 차량 정지선이 경찰이 주장한 내용과는 다르다’며 경찰의 소를 반려했고 결국 검찰의 조사로 혐의를 벗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단속에서 정정을 받기까지 4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이렇듯 경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누가 과연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지는 살펴봐야 할 우리의 對경찰의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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