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비대위 주민들이 시청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비대위, 동구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무엇이 문제인가?

인천시가 지난 2014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과 관련해 삼천리(주)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했다.

하지만 처음 삼천리(주)가 제안한 송도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운영과 향후 증설 계획 등으로 이 곳에 발전소 건립은 난항에 부딪혔고 2017년 5월 25일자로 인천시에 동구 송림동 일원에 변경 사업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이후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2017년 6월 인천시에 민간투자사업제안을 하고 동월 30일 인천시와 동구청, 한수원, 산천리, 두산건설이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사업추진에 속도를 부쳤다.

이어 같은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1년뒤인 2018년 8월에 한수원과 삼천리, 두산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SPC) 인천열료전지(주)를 설립한다.

이어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를 받고 같은 달 21일자로 인천시 동구로부터 사무동 건축허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모든 부분을 비밀에 부치고 진행하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은 사무동의 건축허가 이후 주민들에게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이 사실을 접한 시만단체와 주민들은 올 1월에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시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밀실로 추진된 발전소 건립 추진과정과 환경영향 평가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발전소가 주택 인근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비대위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는 동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 유권자 33%가 참여한 투표에서 97%의 반대 결과를 끌어내며 비대위는 주민들의 지원을 등에 업었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인천시와 동구청 등은 비대위를 포함해 인천연료전지(주)와 인천시·동구·시의원·구의원으로 구성된 6자 민간협의체를 제안하고 발족시켜 수차에 걸쳐 협의를 추진했으나 결과는 미진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비대위는 주민 총궐기를 6차례 걸치며 최후로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30일간의 단식을 이어가며 인천시와 동구청을 압박했다.

결국 비대위는 인천시와 동구청에 이어 인천연료전지(주)로부터 안전과 환경 검증을 위한 2~3개월의 숙의과정이라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비대위의 압박에는 다음과 같은 일괄된 주장이 있었다.

바로, 수소연료전지의 안전성과 환경 검증의 필요성과 인천시와 동구, 연료전지의 밀실 행정을 통한 허가 강행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

특히, 수소의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검증 요구는 지난 5월 23일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8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민들에게는 경각심을 고조시켰으며 비대위에게는 안전성 검사라는 명분을 주게 되었다.

또, 비대위는 인천시와 동구청이 주민 몰래 허가한 사실과 업무상 협약을 맺은 사실들을 들어주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단정하고 건립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사업 초기,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했으며 이에 시와 동구청은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사업자에 전달하고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비대위의 김효진 집행위원장은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와의 통화에서 “민간조사단을 구성하기에 앞서 먼저 실무협의회로 인천시에서 한명, 동구청에서 비서실과 일자리경제과장등 1명씩, 비대위와 시미단체에서 한명씩 구성한다”며 “이를 통해 발전소의 .부실한 허가 과정과 안전성에 대해 들여다 볼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연료전지가 주장한) 숙의 과정은 일단 안전·환경 검증을 거치고 나서 진행하겠다”라며 “만일, 주민들이 안전검증과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로 결과가 나올 경우, 공론화에서 주민들이 받아들인다면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검증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말은 검증 결과에 따라 발전소 건립이 백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인천연료전지(주) 대표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비대위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회사측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인천연료전지(주), “이대로 140억을 땅에 묻고 나갈 수는 없다”

인천연료전지 입장에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상생방안을 제안했으며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에 노력해 왔다고 주장한다.

연료전지는 지난 21일, 기자 회견문을 통해 30일간의 비대위 단식 농성에 정점을 찍고자 비대위의 공론화 방식의 해결방안과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조사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향후 2~3개월로 주민의 숙의 과정의 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연료전지는 만일의 사태로 부정적인 숙의 결과가 나왔을 때 발생 가능한 공사전면 중단의 결과에 대해 매몰비용에 대한 보전대책을 허가권자이자 업무협약관계인 인천시와 동구청에 던졌다.

이와 관련해 연료전지 김정숙 실장은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천연료전지에서 이번 발전소 건립 추진은 인천시에 제안한 민간투자제안사업이라는데...”라는 질문에 “인천시와 동구청, 한수원, 산천리, 두산 등이 2017년 6월 사업추진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에 따라 2018년 8월 특수목적법인인 ‘인천연료전지(주)’를 설립했다”고 회사 설립 배경을 밝히며 “(2018년 설립된 우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송도(하수처리장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송도에서도 인천시가 발주를 냈었고 당시에 두산 건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여기 동구청으로 옮겨진 내용에 대해 (연장선으로) 주변에서 이 문제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며 “송도사업 추진은 인천연료전지(주)와 관계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 “인천시는 숙의 기간인 2~3개월간 진행된 비용을 말한다고 밝혔다. 맞는가?”라는 질문에 김 실장은 “사업을 시작하며 진행된 기간까지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며 “매몰비용에는 토지 매매비용과 동구청의 허가에 다른 설계비용, 건설을 위한 입찰 용역 계약의 지급된 선급금 등을 포함해 개략적으로 140억 정도라고 밝힌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단지 토지에 있어서는 여기가 두산의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정산은 계약에 따로 명기돼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140억에서 토지 비용은 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부가적인 설명을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다. 여기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이 땅에 140억을 묻고 나갈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인천연료전지(주)는 이번 주민 숙의 과정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업을 철수하고 매몰비용을 인천에 전가할 수도 있다는 배수진을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시와 동구청,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은 민간투자제안사업”

“우리는 2014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뿐이고 송도와 동구의 수소연료전지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삼천리가 인천에 제안한 사업이다”라고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말한다.

한마디로 인천시는 이번 동구 인천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 체결한 업무협약은 신재생에너지 계획에 따른 것일 뿐 사업 제안은 민간에서 했기에 사업 진행 여부에 따른 매몰비용과 인천시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인천연료전지(주)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대목이다.

송도에서부터 사업 발주를 인천시가 했다는 연료전지 측의 주장과 정부 지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것을 기초로 삼천리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는 인천시의 주장은 이번 동구주민의 숙의 과정 결과에 따라 법적 공방의 핵심에 논란거리로 오를 전망이다.

결국, 어떤 결과에 따르던 인천시는 이번 논란에 있어 잘못되면 시민 혈세로 매몰비용을 치러야 하며 결과가 좋게 나와 사업이 정상화 된다 하더러도 시민에게 비밀리에 진행한 행정에 대해서는 추후 비난의 거리로 남을 것이란 여론이다.

단지 지금은 인천시가 서구의 수돗물 ‘적수’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어 이 문제가 잠시 수그러들어 있지만 이달 말부터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수돗물 사태와는 달리 동구 발전소 문제는 다시 뜨거워지는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동구청 관계자는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정식으로 발전허가에 따라 합법적인 신청이 들어와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를 진행한 상태”라며 “현재 도로 굴착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악화된 여론에 의해 잠시 미루고 있으나 사실상 연료전지측이 계속 요구하면 허가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라고 문제를 토로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인천시와 동구는 연료전지와 더불어 비대위의 숙의과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며 한 시름 넘어가는 형국을 보였지만 곧 주민의견과 조사 등 숙의결과에 따른 대책도 시급히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의 취재 과정에서 삼천리가 시에 제출한 변경 사업제안서 제출이란 공문에는 송도 하수처리장의 불확실한 영향으로 사업이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해 동구 송림동으로 사업지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 취재진은 변경된 사업제안서와 송도에 최초로 제안한 삼천리의 제안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서류에는 기업 비밀에 준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 회사 측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관계로 인천시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본지는 인천시에 이 두 제안서에 대해 사업과 기업 비밀에 준하는 내용들을 제외하고 사업의 개요 등과 사업자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삼천리 제안 사업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해 공개하도록 도와 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5일이 지난 현재까지 삼천리로부터는 공개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다음 기사에서 제안서 공개 여부에 따라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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