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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편지] 인천 공무원 사회의 실수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 서구 지역에서 지난 5월 30일, 수돗물에서 붉은 물이 나와 혼란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명 수돗물 적수 사태는 6월 9일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인천시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지난 7일 정부원인조사단 의뢰를 통해 정확한 원인 분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풍납취수장, 성산가압장 전기설비 법정검사 과정에서 단수 없이 수돗물의 공급체계 전환 작업을 진행하며 적수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돗물의 공급체계 전환 작업 가운데 기존 관로의 내부 압력이 올라가며 관로에 생긴 침전물이 떨어지며 이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구 수돗물 적수 사태가 중구 영종으로 확산되며 민원인들이 제3의 공인기관에 의한 수질검사 요구를 해오자 시는 이번에 정부 차원의 원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원인조사반은 환경부 관련 과장을 조사반장으로 총괄팀, 원인분석팀, 피해분석팀, 수질분석 팀으로 구성하고 환경부 5명, 한강유역환경청 2명, 국립환경과학원 1명, 한국환경공단 4명, 수자원공사 5명, 학계 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주민들의 수돗물 사태에 대한 의혹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후 지난 5일 중구의 영종지역 주민단체들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수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 온 것입니다.

영종지역에서도 수돗물에 적수 현상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민원에 대해 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영종은 이번 적수 사태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수계 전환에 영종과 계양도 포함됐다며 일시적으로 적수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을 바꾸었고 결국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현재 서구 및 영종지역에서는 69개 학교가 급식실을 운영하지 못해 중단하고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옆 동네에서 물을 길어 오거나 생수를 동원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빠져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들 주민들의 가슴에는 물로 인한 불편보다는 믿을만한 공직사회가 없다는 현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완벽이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 담당자들이 발 빠르게 현장에 나와서 원인을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간단한 위기 대처 능력을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종지역의 적수 현상에 대해 말을 바꾸다 결국 사실을 실토하는 그리고 허둥대고 책임 없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공직사회를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수돗물사태만이 아닙니다.

동구에 수소연료전비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 몰래 사업자와 중앙부처 그리고 인천시와 동구청 등이 밀실 행정으로 허가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수소 발전소 건립은 기존 부지의 철거부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하기를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 행정이 집행됐으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답변으로 시와 구청은 사실상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감내해줄 것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라면 발전소 건립에 대한 허가 신청이나 계획을 알게 된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통해 먼저 주민들의 권리 행사를 주도할 기회를 주었다면 발전소 건립의 백지화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나 발전소 건립을 막으려는 주민들의 고된 저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처음부터 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 주민들에게 수소연료발전소의 안정성과 청정에너지의 필요성 그리고 발전소 주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설득 작업을 해왔다면 지금처럼 건립 중단 사태의 문제와 반대라는 고충은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일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옷맵시를 잘 표현하지만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바보가 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꼭 남기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변명하기에 앞서 원인을 파악하는데 우선하고 민원인에 대한 미안함을 가진다면 그리고 행정에 앞서 시민들을 권리를 먼저 생각한다면 모든 일은 순리를 따를 것입니다.

주머니의 송곳은 반듯이 삐져나오듯 비밀은 숨겨지지 않으며 안 되는 일은 반듯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진리를 공무원 사회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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