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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회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측정 의무를 강화한다
▲ 윤상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 인천 미추홀구을)

[인천게릴라뉴스=조경희 기자] 윤상현(자유한국당, 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기존‘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기업 자율에 맡겨 왔으나 이 부분을 악용,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부정을 저질러 왔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기업들에게 오염물질 수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측정하지도 않고 측정한 것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왔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은 최근 전라남도 여수 산업단지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기본부과금을 회피하고자 부정을 저질러 온 것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윤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징역·벌금·과태료 등의 벌칙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도의 개정안은 위반 기업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윤 의원은“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 자율측정 제도를 악용하고 조작까지 하는 행위는 경영윤리에 위배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엄격히 하는 일과 함께 기업 스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경희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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