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이슈
인천시의회,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새롭게 준비한다
▲ 월미도 피해주민 위령제에서 절규하는 할머니.<자료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며 폐기됐다.

이날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재의 요구를 해 옴에 따라 의회에 상정됐다.

행안부가 요구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재의의 건은 조례에 일부 국가 사무가 혼재된 부분에 대해 인천시가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부결된 조례에는 인천상륙작전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나 실향민으로 살아온 월미도 주민과 유가족에게 귀향에 앞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선별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에서 행안부는 소위원회의 기능이 월미도 피해 주민 또는 유족에 대한 선정 기능을 담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국가 사무로 지적하며 ‘재의’를 요구해 온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우려와는 달리 인천시는 월미도 원주민 피해 대상을 과거사진실화훼위원회가 지난 2008년 권고한 내용을 기초로 당시 과거사위에 신청한 37인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을 대상자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14일자로 신청인 37인에 대한 지원 대상에 대해 해당 서류와 근거를 통해 선정하는 것은 지자체 사무라고 확인하는 공문을 냄으로 인해 이해에 대한 업무 조정이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 시의회는 지난 조례안을 파기하고 신규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한 절차에 따라 이날 ‘조례 재의’의건을 상정해 부결한 것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병배 의원은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의 질문에 “8월 안에 수정 조례를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라며 “지난 10여 년간 월미도 장기 민원에 대해 끊임 없이 피해 주민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해 왔지만 여러 난관들로 인해 좌절을 겪어 온 만큼 70년의 민원을 이번 기회를 통해 성과를 내길 기원해 본다”고 답했다.

이어 월미도 장기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엄 팀장은 “이번에 행안부와의 이견이 조율되고 있는 만큼 수정 조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안부와 조율 과정을 통해 민원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조례로 만들도록 시의회를 도와 노력하겠다”라고 진심 어린 답변을 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도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이용길 2019-05-15 08:55:17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월미도 원주민의 노력과 인천시 의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조속하고 강력한 지원책이 수립되어 살곳을 잃었던 원주민들의 한을 풀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