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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쩐의 전쟁’, ‘제로 페이’의 '불편한 진실'...‘대기업 혜택’ 지적22만 가맹점에 4개월간 누계실적은 46억 원
소상공인과 소비자 외면,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3대 배달앱 등 참여
온누리·지역 상품권 모바일 구매, 지자체 수수료 노린 ‘꼼수’ 지적
▲ 2일자부터 '제로페이'사용 가능한 편의점, 하지만 직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사진=최도범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5월2일부터 전국 4만 3천여 편의점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들 편의점은 CU, GS25, 세븐 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 24 등으로 모바일 직불결제 즉 제로페이 결제가 되며 대부분의 이들 편의점이 0%대의 제로페이 직불결제 수수료 서비스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연매출액 비중이 (2017년 통계청) 1억 원 이하가 6.7%에 5억 원 이하가 34.3%, 10억 원 이하가 38.7%로 0%대의 은행 수수료를 적용 받는 편의점은 50%대를 웃돈다는 것이다.

또, 이날 밝힌 결제 방식의 변화는 기존에 소비자 스마트폰에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는 번거로움에서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만들어 가맹점의 pos기와 연결된 스캐너로 인식하는 간편 결제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권 발행·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7월부터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을 모바일로 구매하게 한다고 추가 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의 중기부 발표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중기부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실적위주 사업 전개, ‘제로페이’에서 사라져 가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경감해 주는 목적으로 시작한 ‘제로페이’가 편의점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일반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연간 매출 8억 미만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소상공인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45%를 상회하는 연간 50억 대의 매출 매장까지 소상공인으로 은행과 카드 수수료를 대폭 경감해 준다는 것이다.

중기부의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는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와의 통화에서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을 대기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들은 대기업으로 보아야 하지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체는 소상공인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수수료 적용 배경에 대해 “前에 자영업자분들과 갖은 만남에서 카드수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준비한 것으로 8억 원 이하의 수수료 0%는 편의점주들의 영향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라며 “편의점주들은 대부분 8억 미만의 0%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사실상 정부가 지난해 최저 임금 적용으로 인해 편의점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이름을 빌어 은행들을 압박해 수수료를 낮춘 작업이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자 중기부 담당자는 “아니다 최저 임금은 편의점과 점주들 간에 풀어 갈 문제이다”라며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제로페이’는 점차 소상공인들에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제로페이’의 출발에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편의점이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다.

정리해 보면 자영업자들 즉 편의점 위주의 점주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론된 은행과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중기부는 ‘제로페이’에 해결책을 두고 소상공인인 지원이란 명분을 세웠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한 셈.

이를 증명하듯이 중기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커피숍이나 자영업자들에서 18만 가맹점들을 등록했지만 형식적으로 준비한 사업이기에 지난 4월 29일자 사용 누적 실적은 45억이 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결과는 중기부가 제로페이의 사용 권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도 모자라 중기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편의점 본부별로 공종과 상생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 POS개발을 지원했다’고 스스로 밝히며 ‘앞으로도 결제사업자와 협력해 편의점별 특정상품 할인,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마케팅을 약속’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제로페이’의 중심인 ‘pos'등 결제 시스템이 없는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마트 폰에서 금액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예전의 자동 이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 중기부는 보도자료에서 분명히 이러한 결제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간편결제 방식 도입에 대한 배경을 설명까지 하고 있지만 본론에서 사실상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기부가 제로페이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편의점과 라인을 연결하는 등 모든 부분에서 역점이 대기업에 쏠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기부가 실적 위주의 사업을 위해 대기업과의 연계를 준비한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싣고 있다.

더 나아가 중기부는 아르바이트나 최저 임금 인력이 최대로 분포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등의 최저임금 상향 불만을 잠식시키고자 하나의 방책으로 사회적 공분인 소상공인을 끌어 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기부, 수수료 감면 참가업체에 지자체 수수료 사업 확대 의혹

중기부는 이번 보도 자료에 ‘제로페이’에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권 발행·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7월부터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을 모바일 구매로 추진한다고 추가 사업을 발표했다.

추가 사업의 명분에 대해 담당자는 “온라인 상품권을 지류(종이)로 발행해도 은행에 나가는 수수료가 있고 오히려 모바일로 할 경우 지류 발행 비용이나 수거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라며 “계산상으로 절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로페이) 수수료를 감액한 은행들이나 플렛폼사들(협력사)의 대체 수익 보전을 위해 상품권 발행·정산 시스템 사용에 대한 지자체의 수수료 1.6%를 협력사에 넘겨준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우리는 지류(온누리상품권 등)의 발행비와 회수비 등의 절약이라는 점에...”라고 말을 줄였다.

하지만 문제는 담당자의 주장과는 달리 보도 자료에 밝힌 내용 가운데 ‘기재부, 행안부 등과 협업으로 상반기 중에 법인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48개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라고 밝힌 대목이 문제가 된다.

이 문구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게는 제로페이 플랫폼 사용을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지자체는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며 위에서 기자가 주장한 지자체 수수료 1.6%는 협력사인 플랫폼사와 은행사들의 몫이라는 사실에 근접하는 증거로 보여진다.

중기부는 상품권 발행의 비용을 절감하고 온라인상의 발행으로 지자체를 수수료가 발생하는 플렛폼에 태워 협력사들의 대체 이익을 보장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 지하상가 여러 곳에 붙은 가맹점 모집 프래카드.<사진=최도범 기자>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아는가?

중기부는 ‘결제금액 등의 정보가 들어 있는 OR(변동형 MPM: 소비자가 상인의 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7월부터는 3대 배달앱과의 결제 연결...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G마켓과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수단으로 제로페이를 도입하기 위해 5월부터 쇼핑몰과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소상인들의 배달과 쇼핑몰에 참여한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음식배달이 대부분인 배달앱의 경우는 광고 등 홍보비가 발생하는 기업의 특성으로 배달료가 높아 업주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배달료를 자신들이 감당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G마켓과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등은 소상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진출할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전체 소상공인 매출은 대기업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에 비한다면 ‘조족지혈’이다.

과연 누굴 위한 ‘제로페이’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취재에서 중기부 담당자는 지난해 들어간 사업비는 예산 담당이 따로 있어 잘은 모르겠고 올해 ‘제로페이’ 사업비로 60억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제로페이’로 결제된 금액은 45억 원이다.

이번 편의점 4만 건이 가입되지 않은 18만 가맹점에서 사용된 금액이다.

이들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8만 가맹점은 올 1월부터 4월 29일까지 점포당 일 156원을 ‘제로페이’로 결제 받았으며 이들에게 돌아간 수수료 이익은 일 2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데 그쳤다.

2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세웠다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제로페이’가 타지방에[서 벌인 ‘지역 화폐’ 사업이었다고 해도 비난 받을 만한 중간 결과다.

하물며 중기부와 서울시가 함께 벌이고 여기에 21개의 은행 관련회사 등이 참여한 결과로 보기에는 참담한 결과로 분명히 재검토 되어야 할 충격적인 현실이다.

만일 중기부가 제로페이의 시작을 원안대로 소상공인을 통해 노력해 온 결과가 여기에 그쳤다면 추후 비전을 그려 보겠지만 실제로 중기부는 말만 소상공인이고 지난 준비 기간 동안 편의점 등과 대기업과의 실적 사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분명 제고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이번 내용들을 기초로 제로페이와 지역 화폐들에 대한 현주소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담는 기획물을 준비한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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