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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편지] 박남춘 시장의 세마리 토끼...대체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 종료, 소각장 증설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지난달 29일, 아홉 번째 청원답변 영상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과 함께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인천시의 형편을 밝히며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날 박 시장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에서의 정부 개입 요구와 수도권매립지의 조기 종료, 그리고 인천 지자체 소각장의 신규 조성 또는 확장에 대한 세 건의 고민이 집중 거론 된 것입니다.

이들 세 건의 문제들 가운데 먼저, 신규 매립지 선정이나 조성을 위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매립지 후보지에 대해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의 시민들이 반발할 것을 대비한 정부의 강한 인센티브가 절실한 형편입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의 3-1 공구의 조기 종료는 매립지에 대해 서울시, 환경부가 70% 대 30%로 나눠가졌던 지분 구조를 4자협의를 통해 인천시가 지분 41%를 확보하고 반입수수료 50% 약 연간 700억~800억 원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쓰는 부채를 현 시정부가 떠 앉으며 무조건 적인 뚜껑 덮기는 부담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자체 소각장의 친환경화와 첨단시설 현대화,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시설의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또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들 문제들은 어디하나 인천시의 의지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박 시장은 이들 부담에 대한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조정하고 해법을 마련해야한다”고 먼저 정부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추진하던 당시 환경청도 ‘수도권쓰레기매립지확보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 진행한바 있다”며 “지금도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고 현행 폐기물관리법도 환경부가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사실상 대체 매립지 선정과 조성에 대한 부담을 정부에 넘긴 것입니다.

박 시장은 이를 전재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연구용역 결과가 공식 보고되지 않아 후보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며, “영종도가 적합후보지가 되더라도 대체매립지 추진은 유치 공모방식이 될 것이므로, 주민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체 매립지 추진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힘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 주민의 반발과 시간적 여유를 벌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자체 소각장의 친환경화와 첨단시설 현대화에 대해 주민 반대가 거세져 난관에 봉착한 인천시로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놓고 선택을 주민에게 묻는 형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박 시장의 9번째 청원 답변은 인천시가 나서서 풀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받기 싫어하는 혐오 시설인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관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쓰레기를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으며 과거 중앙정권 시절처럼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강행은 더더구나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신속히 나서서 국민들 간의 갈등 조성을 막고 빠른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유치 공모를 추진, 대체 매립지 추진방식의 인센티브에 대한 조건을 제시함으로 성숙한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란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번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답변이 그 동안 수도권 매립지로 고통을 받아온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수도권 매립지가 3-1공구를 끝으로 종료되어야 한다”는 원천적인 입장만을 남겼다는 사실이 아쉬워 보입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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