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서해5도 확장 10일 만에 이들 어민들은 ‘서해5도 평화수역 이행’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4월1일자로 남북의 긴장 완화를 반영한 평화수역 1호 조치로 서해5도 어장 확장을 발표했다.

이날 어장 확장은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그 동안 제한된 시간과 가두리처럼 협소한 어로만을 유지해온 서해 5도민에게는 자유로운 어로 활동을 보장받지 못했던 어민들의 한을 풀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성사되는 날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해5도 어민들은 정부가 밝힌 ‘서해5도 평화수역’에는 해군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어업통제만이 있다고 토로한다.

10일 궐기대회를 준비한 어민들은 지금까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한된 어로에 대해 남북관계가 좋아져 NLL 어장에서도 안전하게 어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의 끈을 이어 왔건만 평화수역 어로 확장에는 민주적 절차와 소통이 없었다고 궐기대회 추진의 이유를 밝힌다.

이날 어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평화수역 1호 조치로 서해5도 어장 확장’에는 서해5도 민관협의체와의 민주적인 소통 채널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가 있었다는 것이다.

어민들의 ‘서해5도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5개 부처 장관들의 방문 이후 운영되기 시작한 협의체로 서해5도 어민들의 의견 통합 민간기구라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서해5도 민관협의체’는 지난 1월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4개 중앙부처와 서해평화수역관련 토론회를 진행한 후, 2부 행사에서 창립 발기인 총회를 거쳐 출범한 공식 민간 협의체라는 것.

이들 서해5도 민관협의체는 NLL과 북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등 서해5도 바다를 둘러싼 선의 갈등과 이로 인한 안보의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장확장 발표 이후에도 해군은 어민들을 가두리양식장 수준의 조업구역에 몰아 놓고 이탈하면 북과의 충돌 우려가 있다는 등의 말을 되풀이하며 어로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해군은 자신들의 근무여건만 중요시 한 가운데 서해5도 어민들의 절절한 생업, 생존 문제를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어민들의 아픔을 방치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어민들은 정부가 지난해 평양에서 남북이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를 합의한 사실을 들어 북과의 충돌을 이유로 어업을 통제하는 해군에 대해 무사안일주의라고 꼬집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어민들은 “어장 면적을 확장하라!”, “야간 조업을 보장하라!”,“어업 허가를 완화하라!”, “안전 어로를 지원하라!”, “중국어선 범칙금을 서해5도 어민들에게 환원 하라!”, “민관협의체를 개최하라!”라고 이상의 6가지 이행 촉구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는 서해5도어업인연합회와 백령도선주협회, 대청도선주협회, 백령민간해양구조대, 진촌어촌계, 남삼리어촌계, 연지어촌계, 선진어촌계, 옥죽어촌계, 소청어촌계에서 총 어선 100여척과 어민들이 참여했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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