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 인천 미추홀구을)

[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의원의 기고문 ‘진짜 비핵화를 향하여(Undertaking genuine denuclearization)’가 미국 워싱턴타임스(Washington Times) 3월 18일자(현지시간)에 실렸다.

이날 기고문의 부제는 ‘President Trump still holds the key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북한 비핵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달렸다.

기고문에서 윤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신년사 가운데 한 멘트를 통해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를 추가로 더 제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축해온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말 또한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북의 핵 의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윤 의원은 북한 핵 폐기 목표가 흔들리면, 세계는 감당할 수 없는 핵 쓰나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 제재에 대한 고삐를 조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하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기고문의 한국어 번역문(전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자신을 핵보유국의 제왕으로 추대해 달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정은은 쇼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거래 대신에 올바른 협상을 택하는 용기를 보여줬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실험하지도 사용하지도 확산하지도 않겠다”고 말해 ‘새로운 핵무기’를 추가로 더 제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축해온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물론 그 ‘새로운 핵무기’도 여러 정보에서 확인되듯 계속 제조하고 있으니, 김정은의 말은 속임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확산’에 유념해야 한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 핵을 확산시키겠다는 위협을 무기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이다.

‘확산’은 미국 본토가 ‘예측할 수 없는 핵공격의 위험’에 항시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거나 낮추면, 한국·일본·대만 등으로 ‘핵무장 도미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불량정권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위적 핵무장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북한 핵 폐기 목표가 흔들리면, 세계는 감당할 수 없는 핵 쓰나미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역량이 폐기되어야 한다.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이며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테러그룹 등 대미 적대세력들에게 핵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계속 보유하게 함으로써 미 본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시점을 명시한 시간표가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핵 폐기 로드맵에 북한이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숨어서는 핵 무장을 강화하면서 겉으로만 위장 비핵화 협상을 하려는 김정은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절대로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이 제재는 둑과 같아서 ‘작은 구멍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완화하면, 그 전체가 무너지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끌어갈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게 끝난다.

북한의 요구대로 지금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이 불량국가인 북한을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게 된다.

그러면 북한은 다음 수순으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한국 내 종북 세력들 역시 이에 호응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 선언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지난 1년여 간 김정은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아닌 ‘위장 비핵화 쇼’를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이 쇼와 제재 해제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만일 제재가 풀리고 바닥난 평양 금고에 외화가 채워지면 쇼도 함께 끝날 것이고 북한은 더 강해질 것이다.

반대로 제재가 더 견고하고 강력하게 계속되면 김정은의 핵무장 야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회가 있다.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mar/18/undertaking-genuine-denuclearization/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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