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을 추진, 200억 원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집중정리 및 고액체납자 관리강화 ▶체납징수율 제고 세목 특별관리(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활동 지원방안 강화 ▶체납징수율 제고 대책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평가 ▶징수율 제고에 대한 전문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시의 이월체납액은 1,706억원 규모로 3개년 추진기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체납액이 1,500억원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시에는 5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500여명으로 전체 금액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사유로는 자금압박과 부도폐업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세수 규모가 비슷한 부산 이월체납액 1,477억 원에 비해 229억 원이 많은 수준이다.

시의 체납액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중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이월체납액 축소의 효과는 체납액 징수율이 제고됨으로써 보통교부세 페널티 효과를 감소시키고, 재정 건전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시와 군․구가 함께 3개년 지방세 체납징수율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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