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사진=박근원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지방분권과 관련해 손학규 동아시아재단 상임고문(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자율권 확대”를 강조했다.

손 고문은 어제(28일) 인천 인하대학교에서의 북 콘서트 후 ‘인천게릴라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손 고문은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며 “특히, 중앙에서 예산을 항목항목별로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것은 지방에 자체 편성권을 줘서 자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지방 자치를 늘려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손학규 고문은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자율권 확대를 제시했다. <사진=박근원 기자>

특히, ‘수도권 정비법’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인근에 대한 규제는 전국적인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지역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규제를 풀 것은 풀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균형성장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손 고문은 ‘진보경제’와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구현을 강조했다.

‘진보경제’의 개념에 대해 손 고문은 “경제성장의 효과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서 함께 잘 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성장 해 왔지만, 그것은 수출 지향적인 대기업에 의한 성과였고, 그 성과가 제대로 나눠지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발전의 성과를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들이 함께 나누어서 사회기반을 이루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다시 성장하는 ‘경제 새 판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손학규 전 고문은 지난 28일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나의 목민심서-강진일기’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진=박근원 기자>

아울러, “다 함께 잘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며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오고, 소득의 재분배가 사회적인 수요를 높이고, 수요가 생산을 높이는 그런 ‘소비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것이 ‘저녁이 있는 삶’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 손 고문은 “그냥 단순히 저녁에 칼퇴근해서 저녁을 집에 와서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도 제대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국가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말했다.

▲ 손학규 고문은 “진보경제와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의 건설이 정치인으로서의 꿈”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북 콘서트를 마친 후 팬 사인회를 갖는 모습. <사진=박근원 기자>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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