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동아시아재단 상임고문). <사진=박근원 기자>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지난 28일 인천을 찾아 ‘나의 목민심서-강진일기’ 북콘서트를 가진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행사 후 ‘인천게릴라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 전 고문은 ‘진보경제’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수출지향적 성장 위주의 경제에서 탈피해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전 고문은 “경제발전의 성과를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루자”고 말했다.

아울러,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국민들이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만들아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방분권’과 관련해 손 전 고문은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며 “예산편성에 있어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손학규 전 고문과의 일문일답이다.

▲ 손학규 전 고문은 지난 28일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나의 목민심서-강진일기’ 북 콘서트를 가졌다. <사진=박근원 기자>

▣ ‘진보경제’란 어떤 개념인가?

☞ ‘진보경제’란, 경제성장의 효과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서 함께 잘 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성장 해 왔다. 그것은 수출 지향적인 대기업에 의한 성과였다. 그런데 그 성과가 제대로 나눠지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발전의 성과를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들이 함께 나누어서 사회기반을 이루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다시 성장을 하자는 ‘경제 새 판짜기’이다.

▣ ‘지방분권’에 대한 견해는?

☞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 특히, 중앙에서 예산을 항목항목별로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것은 지방에 자체 편성권을 줘서 자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 자치를 늘려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손학규 전 고문은 인터뷰에서 ‘소비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한 이른바 ‘진보경제’로의 경제 새 판짜기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박근원 기자>

▣ 구체적으로 지방에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 이양이 가능하다고 보나?

☞ 그것은 지금 여기서 일률적으로 애기하기는 힘들다. 원칙적으로 지방의 자치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 인천, 경기 등이 ‘수도권 정비법’으로 인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해결 방안은?

☞ 수도권 인근에 대한 규제는 전국적인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 또한, 수도권 규제가 지역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수도권이 모든 것을 다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규제를 풀 것은 풀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균형성장 전략이 될 것이다.

▲ 손학규 전 고문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꿈에 대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의 건설”을 얘기했다. 사진은 북 콘서트를 마친 후 팬 사인회를 갖는 모습. <사진=박근원 기자>

▣ 손학규에게 정치란 무엇이며, 정치인 손학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오고, 소득의 재분배가 사회적인 수요를 높이고, 수요가 생산을 높이는 그런 ‘소비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저녁이 있는 삶’이다.

제가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저녁에 칼퇴근해서 저녁을 집에 와서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도 제대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국가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 지금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나?

☞ (웃음) ‘저녁이 있는 삶’이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꼭 저녁에 칼퇴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고 또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것이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국가정책이 될 것이다.

▲ 지방 분권에 대해 손학규 전 고문은 “예산 편성 자율권 확대를 통한 지방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박근원 기자>

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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