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인천국제디자인페어에서 박남춘 시장이 원도심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을 주문하고 있다.<자료 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인천연구원이 2018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형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시가 지난 2014년 독자적인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을 수행해 온것과 정부가 2016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이하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한 것과 관련해 비교 검토를 통한 정책 방향 검토가 목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 관련 인천시의 조례와 기본계획을 법률 및 정부의 진흥종합계획,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등과 비교 검토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 진흥종합계획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조례는 대상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의 공공디자인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행하려면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역시, 중앙정부의 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재수립 요인으로 진흥종합계획에는 기존 인천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 사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이외에 연구 결과에서는 중앙정부가 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응해 시는 세부사업 공모전을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지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전반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포럼, 박람회, 공모전을 참고해 공공디자인 포럼을 기획·운영할 것과 특히 포럼에는 인천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 등 지역 내 공공기관과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지역 내 대학, 인천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인천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 방향으로 기존 조례의 유사 조례 통합과, 공공디자인법 위임사항에 한정하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개선 방향으로 유니버셜디자인, 문화, 역사 분야를 추가하고, 구성인원은 현행 5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및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을 제안했다.

앞으로 증가하는 공공디자인 수요에 대응해 공공디자인 행정조직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운영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 과단위 독립부서로 운영하는 방안과, 단기적으로 현재 1팀을 2팀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 가운데는 디자인자문관을 공무원 전문직으로 임명해 내부 전문인력이 공공디자인 위원회와 공공디자인 행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인천연구원 이인재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새로운 법과 계획에 부응하여 인천광역시는 적극적인 공공디자인 행정을 펼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인천형 공공디자인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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