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 정책 자금의 불량 채무 148억 원을 감면 처분했다.

불량 채무 감면 대상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고령자, 저신용자, 장기미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금의 30~60% 원금 감면과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했다.

결과, 상환여력이 없어 회수할 수 없었던 특수채권 2,322명 394억 중 3개월(2018.10.~12.)동안 62명에 대한 원금 12억을 감면 처분했고, 3억 원을 상환 받았다.

시는 원금 일부 감면 이외에도 지난 2018년 매출(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파산(면책), 소멸시효가 완성된 303명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 136억을 12월 31일자로 소각 처리, 신용관리(불량) 정보를 해제했다.

이번 감면 처분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제반비용의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감면 처분 대상자 선정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연체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다중 채무자들이 많아 감면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판단, 다중 채무자에 대한 감면은 제외 됐다”며 “감면 정책에 대해 형평성 위배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가장 최하위의 대상을 시작으로 한 만큼 우려할 문제는 없으나 향후 정책이 확대 운영되면서부터는 도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가 이 정책의 리스크라고 본다”며 “차후 정책 진행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처분을 통해 소상공인·소기업이 상환 독촉과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과 그들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밝혔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은“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이 채무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고,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근 경제침체에 따른 경기판단지수인 소비자동향지수(CSI)의 하락 등으로 소상공인 소기업의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채무 감면과 소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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