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청사 전경.<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인천시의회가 셀프로 편성한 정책보좌관 예산 추진과 관련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반발, 시민 저항을 예고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2월 중순경 인천시의회가 201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을 셀프 편성해 통과 시킨 것과 관련해 추진 중단을 요구했었다.

이 과정에 연대는 정책보좌관 예산 셀프 편성과 편법 추진에 대해 중단 촉구와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편법 에산 편성에 대한 재의 및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시는 12월 29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행정안전부도 1월 2일 “현재는 예산 편성된 단계이고, 구체적인 채용계획이나 인력운용계획이 없으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구체적인 채용 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연대는 인천시와 행안부 모두 인천시의회의 편법 정책보좌관 추진에 눈을 감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인천시가 의회에서 넘어온 시의회 정책보좌관 관련 예산에 대해 재의 요구를 포기한 것으로 시의 선택에 실망감을 표현하며 시민 저항을 예고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의 의원이 민주당인 인천시의회에 대해 향후 편법 예산 편성에 대한 독주와 짬짜미를 우려했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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