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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단 10곳, 환경 위반 업소 223곳 적발...지난해 보다 늘어난 수치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14, 비정상가동 5,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64, 기타 140개소 적발
단속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구멍 의심
▲ 대기 관련 굴뚝 산업.(기사와 특정 관련 없음)<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 지역 산업단지 10곳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올해는 대상 기업 1,299곳 가운데 223곳이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로 적발됐다.

이번 적발은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으로 무허가 조업 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등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인천시가 총 1,387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진행, 191개소를 적발한 것에 비춰볼 때 올해 적발 기업은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에서 대기·폐수배출업소의 적발 유형으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4개소, 비정상가동 5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64개소, 기타 140개소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18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8천800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단속을 위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및 분기별 민관 합동 단속 등을 준비했다.

준비된 단속을 통해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의 사전예방과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을 주도할 계획이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행정 서비스와 환경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천시의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에 대해 매년 단발적인 단속과 행정 처분으로 그쳐 실제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중구의 환경 단체 임원은 ‘인천게릴라뉴스’와의 통화에서 “환경관련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환경기술 진단 등의 서비스를 약속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아직까지도 미비하다”며 “단속된 업체의 규모와 형편에 맞는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설령, 환경 시설을 갖춘 업체라고 해도 실제로 이를 가동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인건비와 약품 등의 부담이 발생, 시설 운영에 대한 기피 현상은 계속된다”며 “이에 대한 관리 대책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부서와의 통화에서 ‘지역별·산업단지별 단속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에 따라 실질적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군 합동 단속에 따른 지역 산단의 환경 단속업체 관리와 오염방지 시설 관리 등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이뤄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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