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지엠 부평 공장.<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한국GM의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주) 설립과 신설법인 분할이 과연 예정대로 인천시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주) 설립과 관련해 제4차 TF,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연구인력의 고용 창출과 협력사들의 고용창출, 연구개발 활성화,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국GM과 신설법인간의 상생 효과로 인천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인천 경제의 지표를 세우고 컨트롤해야하는 인천시는 한국GM의 철수설이 돌던 당시에 지원책 강구와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추진을 요구하던 것과는 달리 신설법인 설립과 관련해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의 신설법인이 청라주행시험장 사용에 대해 인천시 입장”을 묻자 “확실한 입장을 표방할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차원에서 산업은행이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대해 가처분 등 반대하다가 지난 18일자로 법인 분리를 동의한 것으로 (인천시는) 법인 분리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청라주행시험장 사용과 관련해 기존 한국GM과의 관계, 신설법인과의 관계, 기존의 시험장 사용계약 등에 대해 법무팀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밝혔다.

이어 한국GM 최종 부사장이 밝힌 법인 신설의 경제 파급 효과 가운데 “인천에서의 고용창출이 인천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산업은행이 (법인 설립) 동의하는 과정에 (지역 경제와 일자리, 부품 협력사의 경쟁력 등)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이 인천 소재로 최종 부사장이 현재 100여명의 인력을 뽑고 있다고 밝혔고 고용창출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 경제에서 한국GM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철수설과 맞바꾼 법인 분리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인천시가 안전장치를 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주)의 연구 인력들이 인천 인력으로 뽑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인력으로 뽑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됐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 인력인지 외부 인력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며 “다만 인천 인력이던 아니던 인천 경제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사회 단체와 소통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 단체는 긍정도 부정도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한국 GM 노조와 민주노총이 시민사회 전체일 수 없으며 그들은 고용불안과 이해관계로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며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가 시와 소통하고 이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한국 GM의 법인 분리로 인한 인천시 경제 파급 효과의 실질적인 안전장치와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정부를 대신하는 산업은행은 한국 GM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의 R&D 거점으로 인천에 신설되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주)에 지정하고 제3국 물량을 최소 10년간 유지한다는 약속만으로 인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법인 신설을 승인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생산 법인과 R&D 법인으로 나눠지더라도 양 법인의 2대 주주라는 지위를 인정받는 안전장치를 했다.

하지만 한국GM의 철수설로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 받은 인천시는 신설 법인의 소재지이며 경제 활성화를 약속한 관계임에도 경제 활성에 대한 대안이나 인센티브가 없다.

내 집 마당에서 집주인 허락 없이 동네 장터가 열린 셈이다.

인천시는 이번 한국 GM분리 과정에 주체적 지위를 받지 못할 바에는 최소한의 인센티브와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부품 협력 회사들의 인천 업체 우선 납품과 연구 인력의 인적 자원의 인천인 우선 채용등과 같은 우대 정책이 명문화 돼야 한다.

또한, 향후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에 대한 연도별 수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10년 간 한국GM이 어떤 방법으로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로드맵을 받아내야 일개 기업의 협박으로 흠집난 인천시의 명예를 찾아 올 것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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