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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한진일가 밀수 사건 검찰 송치
▲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 휴대품 통관 절차 자료 켑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보부 세관이 고가 명품과 각종 생활 용품 등 한진 일가의 밀수입과 허위 보고 혐의 등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대한항공에 재산 상 손해를 끼친 배임‧횡령 등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세관의 조사 진행

세관은 지난 4월경 조현아, 조현민, 이명희 등 한진 모녀 등에 대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 밀수입한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세관에 따르면 한진 모녀에 대한 수사는 총수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수입신고 내역, 출입국 실적 등을 종합 분석하고 수입신고 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구매내역에 대해 밀수입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세관은 전담 조사팀을 꾸려 압수수색과 이메일 분석, CCTV 추적, 관련자 소환조사, 출국금지, 통화내역 분석, 국제공조 등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했다.

수사팀은 총 4개팀 23명으로 구성해 피의자 자택 등에 대해 압수 수색 총 5회와 총수일가, 대한항공 직원, 세관직원 등 98명에 대해 총 120회에 걸쳐 소환 조사를 했다.

이외에도 조사팀은 수사과정에서 관세청의 수사권한이 없는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자료를 검찰에 인계하고 세관 직원을 파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진행했다.

세관은 12월 한진 일가의 밀수에 대해 검찰 수사지휘를 건의하고 사건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한진 일가의 대응

이번 세관의 조사 과정에서 한진 일가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으나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이었다는 것이 세관의 주장이다.

세관의 수사는 한진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압수 자료 등을 토대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내역, 시기, 밀반입 경로를 물품 별로 입증해야 상황으로 시일이 많이 소요됐다.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중 밀수입 추정 물품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한진일가의 모녀들은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 혹은 선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구매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해왔다.

특히 수사는 검사 수사지휘에 따른 해외 구매내역 등 보강수사와 다수의 총수일가, 해외지점 근무자 포함 대한항공 직원, 세관 직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병행하며 수사 기일이 늘어졌다.

사건 조사와 피의자 혐의

총수 일가 피의자들은 회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명품 등을 공항 근무 직원 등이 회사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반입해 국내에서 전달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또,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와 탁자 등을 국내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피의자가 아닌 대한항공으로 허위 신고해왔다.

이범 조사결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입한 의류, 가방, 신발 등 밀수입 등 구매 및 밀수품 수령‧사용한 혐의가 밝혀졌다.

또,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입한 반지, 팔찌 등을 입국시 신변에 은닉하여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한 혐의가 들러났다.

두 딸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해외에서 구입한 과일, 그릇, 물감 등 밀수입 등 지시 및 밀수품 수령‧사용한 혐의가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외에 대한항공 직원 D씨는 국내 도착한 조현아, 이명희의 개인물품을 대한항공 회사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 및 국내 운반을 도운 혐의가 드러났다.

대한항공 여직원 E씨는 대한항공 해외지점 등에 조현아의 밀수입 지시, 업무연락, 배송현황 파악 및 밀수입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0회에 걸친 해외 명품, 생활용품 등 1,061점(시가 1억5천만원 상당) 밀수입과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0회에 걸친 가구, 욕조 등 132점(시가 5억7천만원 상당)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내부 직원 조사

이외에도 세관은 피의자들의 범죄를 도운 세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병행했다.

결과 세관직원이 총수일가의 밀수입 등 범죄행위에 직접 개입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해 입건하지는 못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무 확인 필요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피의자로 입건 된 대한항공 직원 D와 빈번히 통화한 세관직원 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관직원 ‘갑’은 대한항공의 회사물품 반입과 관련해 물품검사 등 업무 소홀과 의전으로 인한 근무태만, 항공사 직원 사적 노무 요구, 좌석편의 요구 등 추가 비위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처분했다.

세관직원 ‘을’은 대한항공 직원 D의 부탁을 받고 동료직원에게 총수일가 물품 검사선별 관련 편의를 요청한 대가로 동료직원의 해외여행에 좌석편의 제공을 요청한 비위사실이 확인되어 경징계 처분됐다.

이들 세관직원과 관련된 수사내용과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겨 나머지 연루 가능성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관의 향후 조치

세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항공사 의전 팀 등의 비공식 의전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하고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을 지정,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검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행자 휴대품 실태 점검과 휴대품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관세청 혁신 T/F의 권고사항과 자체 개선 논의를 반영해 후속 조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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