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속 작은 공간을 할용한 '도시공원'<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는 도시계획의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는 ‘일몰제’ 시행이 오는 2020년 7월 1일자로 다가옴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 확보대책을 발표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반면 도로, 철도, 학교와 같은 필수 구성 시설에 비해 전체 예산 가운데 후순위로 밀리며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었다.

결국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민간 사유지가 포함된 공원시설에 대해 도시공원 자격을 치소하는 ‘일몰제’가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지자체가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공원 46개소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비 3,727억원의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9년 본예산까지 계획된 1,056억 원 중 638억 원을 편성하는데 그쳐 현재까지 총 필요 예산 가운데 60%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다.

시는 418억 원의 2019년 본예산 기준 부족분에 대해 2019년 추경이나 2020년 이후로 미뤄지며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예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에 우선적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비중을 늘리고 정부자금채를 발행, 이자 50% 국비지원을 통해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가적인 장기미집행공원의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는 총사업비의 30%까지 보상비 활용이 가능한 공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GB 훼손지복구사업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 일몰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2만여명), 미세먼지(PM10) 35.6%·초미세먼지(PM2.5) 40.9%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서 장기미집행공원이 재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유지와 시유지로만 알고 있던 공원에는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다수 포함돼있다.

사실상 다수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정부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지정한 공원 시설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시·군의 문제로 예산 지언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예산지원 거부와 함께 도시공원에 대해 재정범위 내 조성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라는 지침을 세워 실상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며 ‘일몰제’ 시행이 눈앞에 닥치게 된 것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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