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지난 호에서는 무상교복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의 시간적 오차와 늦어지는 교복 지원의 시기를 살펴봤다.

이번호에서는 무상교복 지원 방식 가운데 현금과 현물 지원의 문제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교복관련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토로하고 있다.<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대기업 교복 대리점과 중·소 지역교복 업체들의 첨예한 대립

그 동안 교복과 관련해 대기업들의 시장 점유에 대한 입장으로 중소 업체들은 제한된 시장 안에서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아이돌들을 홍보에 동원함으로 청소년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 소규모의 업체들을 고사 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중소교복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대기업 교복 대리점주들은 박한 마진으로 인해 실질적인 시장 장악의 이득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본사들의 고가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동구매의 교복 시장에서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렇듯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전국 교복 시장에서의 대기업 횡포에 대한 중소업체의 피해 주장과 자신들조차도 소상인이라는 대기업 대리점주들의 주장들로 각기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이러한 두 그룹이 무상교복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현금과 현물의 교복 지원 방식을 놓고 첨예한 이권 분쟁에 돌입했다.

현물과 현금의 지원이란 분쟁에서 인천의 중·소교복 업체는 “의무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 만큼 교복이 공공재이며 공정하고 동등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혈세로 지급하는 교복은 현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학부형들은 기본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있어 지원금에 자신들의 사비를 추가해 대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교복 시장의 환경과 함께 “이는 중소 업체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현물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자신들의 주장을 편다.

그들은 또 성명을 통해 “무상교복의 단일 브랜드 실현은 인천시에서 관내 교복 업체들이 교복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예산이 줄고 업체들의 양호해지는 사업 환경으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편으로 중소업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기업 교복 대리점주들은 “우리들도 소상인들로 대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하나의 유통인이다”라며 “고가의 제품을 저가의 중소 제품들과 경쟁하려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하는데 이 가운데 원가 등의 희생을 감소하는 과정들이 중소업체들로부터 대기업의 물량공세라는 지적을 듣는데 중소업체들이 최저가를 투찰하듯 우리들도 사실상 점주들의 희생을 통해 버티는 고육지책일 뿐이다”라고 호소한다.

그들은 또 “조례에 의한 현물 지급은 학교가 계약한 업체만 물량을 공급하는 체계로 교복 납품 선정에서 밀린 (한해 물량을 사전 준비한) 대리점 업체들은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라며 “자본주의 시장에서 한쪽에 편향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현물 지급 조례 안을 지적한다.

아울러, “현물과 현금이란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해 지금처럼 주관 구매를 통한 현물 지급과 또 다른 제품 선택에 대한 기준을 넓힌 현금 구입에 대한 지원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 교복 지원, 현금과 현물 지원의 장단점

현금 또는 바우처로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한 학교 관계자는 “소비자들인 학생과 학부형들이 4대 브랜드를 선호하는 결과 사비의 추가 부담을 통해서라도 브랜드 교복을 사려는 경향이 있어 실제 교복 품평회에서 중소 업체들이 저평가되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대기업 교복에 대해 “지금까지 4대 브랜드에 대한 제품 신뢰가 있었으나 기술표준원에서 조사한 교복 안정성 검사 결과에 따르면 4대 브랜드 가운데 일부에서 프롬알데히드 검출과 PH농도미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상의 원부재 사용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금 지원에 대해서 한 학부형은 “일정한 지원금을 받아 다양한 가격의 교복들을 선택하고 가격의 차이에 따라 스타일 별로 블라우스나 와이셔츠 등과 같이 필요한 제품을 추가 구매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제품 품질에 대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간에 경쟁이 생겨 소비자 입장에선 좀 더 나은 교복을 저가에 구매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학교별로 학부모 주머니에서 교복비가 나갈 경우는 타 학교와의 교복비용 편차에 민감하지 않았으나 무상 지원이 현실화 될 경우 현물에 의한 주관 구매로 어느 학교는 30만 원 대의 제품을 구입한 반면 우리 아이는 20만 원대의 교복을 입힌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물 지급으로 가닥이 잡혀 간다

전국에서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준비 중인 8개 지자체들은 대부분은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 교복 업체는 현물 교복 지원에 대해 “모든 학교들은 학생들의 물품 구입과 관련해 대의에서 일괄 구매하고 교육법 32조에 따라 학부모들이 지급하는 학교관련 지출은 학교운영위에서 처리하는 만큼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 “2015년 교복 가격안정화에 교육부가 개입하게 된 이유는 대기업들의 고가 교복 정책이 원인이었다”라며 “이런 그들이 학교 주관구매 등에는 원가 이하의 공세를 펼치는 등 교복시장을 교란하는 병폐들로 영세한 개인업자들이 죽어갔다”고 대기업들의 횡포에 울분을 토로한다.

그는 이어 “만일 현금으로 교복을 지원할 경우, 모든 업체들은 자신들이 참여할 하교들의 모든 교복을 만들어 경쟁하고 이로 인한 제고의 부담을 가져야 하는 악순환이 매년 발생한다”며 “쌓여가는 제고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이런 비이상적인 소비성향은 일부 독과점의 업체들에게 몰리는 경향이 만들어 진다”고 경고한다.

반면, 주관구매에 참가한 인천지역 남부지원청 소속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은 “우리들도 두 해 주관 구매의 심사를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브랜드 제품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품평회에서 저가 가격만을 고집하는 중소 업체들의 주장은 부모 입장의 심사 위원들에게는 외면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는 또 “지난해에도 주관 구매로 납품한 지역 업체가 약 두 달 가까이 교복을 납품하지 못해 신입생들이 사복으로 학교를 다니는 사태가 발생 했다”며 “문제에 대해 계약상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지역 업체라는 점과 영세하다는 주장에 따라 문제시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열악한 조건을 이유로 회피하려는 모습들은 (다음 주관구매 평가에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본다”라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한편, 이날 취재 과정에서 대기업의 대리점들과 지역의 중소교복 업체들 두 그룹의 주장들은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너무 자신들의 사업만을 전재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반감이 들었다.

아울러,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 하고자 끌어들인 지역경제와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주장들 가운데에는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은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기에 족해 보였다.

※ 다음기사에서는 “교복 ‘주관구매’에는 중소 업체를 위한 지원책이 동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본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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