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교육/학교
[기획 추적①] 무상교복, “2019년 중·고교 신입생 30% 교복 못 입는다”
▲ 중학교 학생들의 수업시간.<사진제공=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총 8개 지자체는 오는 2019년 신입생 중·고등학생의 교복을 현물로 무상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시·도 조례를 통과시켰거나 본회의에 올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도의 경우는 무상 교복 지급 방식에서 현금과 현물 사이의 문제들로 인해 아직까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달 안에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 발의에서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로 무상교복의 지급 방식에 의한 업체들의 갈등을 들 수 있다.

대기업 교복 업체들과 중소 지역 교복 업체들 간에는 전국적으로 교복 지급 방식으로 현물 지급과 현금 지급을 쟁점으로 갈등이 불거진 것.

하지만 이들의 문제와는 달리 학교나 교육청, 교복 원단 관계자 등의 교복 전문가들은 내년 전국 중·고교 신입생들의 약 30%가 입학 시즌에 교복을 입지 못할 것이란 주장을 내 놓아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교복 제작의 공정 가운데 원단 제조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들었고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시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게릴라뉴스]는 대표적으로 교복 제작의 문제와 함께 중소 업체들의 교복 입찰과 제작 문제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교복 대란을 진단해 본다.

① 무상 교복 추진, 성급한 조례 제정...업체들 간의 갈등 심화

물 건너간 교복 제작의 시간

무상교복 추진은 지난 6월 13일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들과 시·도 지사 후보들의 공약에 들어가며 수면위에 올랐고 이후 각 지자체들은 무상교복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7월에 임기를 시작한 지자체 의회들은 업무 파악과 첫 회기의 시작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고 공약 중 하나인 무상교복은 10월에 들어서며 입법예고를 위한 학생, 학부형, 교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등이 시작됐다.

이로써 올해 전국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10월 말부터 11월까지 교복 업체 선정을 위한 주관구매 입찰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11월 안에는 선정된 교복 업체와 학교간의 교복 납품 계약을 맺어야 한다.

비로써 교복 업체는 교복 원단을 공장이나 중간 원단 상사를 통해 물량 주문을 마무리, 내년 1월 말 경 배정된 신입생들의 신체 사이즈를 재고 재단과 재봉의 작업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아야 새 학기에 납품이 가능해 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단을 제작하는 시간과 제봉 공장들의 가동 시간에 대한 공정 일정이 모두 누락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뒤늦게 부각되며 교복 제작에 대한 일정으로 최하로 30% 정도의 학생들이 교복 없는 입학식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평균적으로 3개월이 걸리는 선염(직조를 위한 실에 염색)과 후염(직조된 원단에 염색) 등의 염색과 교복 원단 제작 기간으로 인해 내년 입학 시즌 교복 납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업체 교복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주관 구매에 참여해 달라고 해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예년과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가격투찰과 제안서 그리고 계약과 함께 원단 구매에 이르기까지 11월 안에 소화해야하는 부담이 있다”며 “만일 가능하더라도 원단 제조회사나 중간 원단 상사 등에서 내년 1월까지 원단 공급이 안 된다면 납품 일자는 계약서에서 조정해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평소 예년에는 각 급 학교들이 8~9월에 주관구매 입찰을 시행했으며 여기에서 선정된 교복업체들이 원단을 주문해 12월이며 공장에서 일부 예비 제작에 들어갔던 것에 비해 올해는 그 시기가 늦었다는 것이다.

성급한 조례의 제정

대표적으로 인천의 경우, 교복의 지역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모든 납품 교복에 부착함으로 학생들의 계층 간 구분을 차단한다는 취지의 인천 브랜드 제작이 조례 안으로 올라 왔다.

또, 학부모에게 균일한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줄 경우 대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현실을 들어 가격 투찰의 기회를 갖는 교복 현물 지급로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구매시키는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의 조례가 발의됐다.

하지만 조례 발의는 상정 이전부터 대기업 브랜드 대리점들과 지역 종소 교복 업체들 간의 이권 갈등이 심화되며 시청 앞에서 연일 맞불 집회가 진행됐었다.

결국 조례는 인천공동 브랜드 제작과 현물 지급이란 원초적인 기초 안을 토대로 지역 업체에게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내용을 삭제한 수정조례가 통과되며 갈등은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에 대해 일부 교복 관계자들은

첫째, 인천브랜드 제작과 관련해 중소 업체의 교복과 대기업의 교복 퀼리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공동 브랜드를 부착한다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를 희롱하는 처사다

둘째, 계약 단계에서 AS의 주체를 명기 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인천시와 납품 업체 간의 관계일 뿐 소비자의 원활한 AS를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는 인천시가 되어야 한다.(돈 주고 책임까지 떠 앉는 꼴이다)

셋째, 제품 생산 년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교복 납품에서 공동 브랜드 제도는 업체들의 제고 처리의 기회가 되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조례들은 전문적 견해를 통한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 관계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인천시의 공동브랜드는 시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여기에서 밝힌 ‘제조업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라고 명시한 만큼 공동 브랜드를 만든 인천시로서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한다.

이는 교복 지원을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은 돈 주고 책임까지 맡으며 이를 위해 현행법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교복의 버티컬 테스트와 입찰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 중·고 신입생 교복 무상 지급에 대한 예산으로 142억 원을 배정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복은 동복과 하복으로 총 30만 1천원으로 책정됐다.

교복은 일차적으로 업체들의 가격투찰에 이어 제안서와 교복 버티컬 테스트로 최종 선정하는 방식을 거치며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한다.

이 대목에서 예전에 학부모들이 교복비를 본인들이 내는 과정에서 진행한 업체 심사와는 달리 향후 시정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교복을 심사하는 입장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시 말해 제조사를 알아 볼 수 있는 특징과 함께 제안서 등으로 제조사를 밝힌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대기업 제품과 중소업체 제품 가격의 적정성과 품질에 대한 심사에서 공정성을 요구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봉재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 중소업체들로서는 제품 퀄리티 경쟁에서 대기업의 제품과 공정한 테스트를 통해 얼마만큼의 성적을 받을지 쉽게 가늠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주관구매에서 투찰이 진행된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학교별과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적으로 지역 중소업체들의 경우 교과부 책정 가격과는 달리 19만 원대에서 22만 원대의 주관구매 투찰이 많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들 중소업체들이 시정부가 책정한 30만 원 대의 가격을 투찰해 선정됐을 경우 이들 가격의 갭에 대한 막대한 추가 이득의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남구의 어느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한 학부형은 “사실상 제품에 대한 심사에서 내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부모 심정으로 볼 때 가격이 무상 지원이라 조건에선 당연히 고퀄리티의 제품을 선택하지 않겠냐?”라고 되물으며 “지난해에 주관구매에서 보여준 중소업체와 대기업의 제품들은 분명히 차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음에는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현물과 현금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도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