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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심의 보류, 교복 업체들간의 마찰
▲ 인천학생복협의회 회원들이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조경희 기자] 인천시 무상 교복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기획 상임위에서 ‘인천 브랜드’ 문구를 삭제한 수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 안건에 올랐으나 안병배 의원의 심의 보류 요청으로 투표결과 보류됐다.

김진규(서구1)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무상 교복 지원 조례안(조례안)의 보류와 요청으로 진행된 의원 투표는 재석 의원 33명 가운데 25명의 의원이 보류를 찬성했다.

이날 안건 보류 요청에 대해 안 의원은 일부 조항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교복의 인천브랜드를 만드는데 들어갈 개발 규정 등이 전부 삭제 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시 학생들이 고가의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반듯이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은 4대 브랜드의 대리점 점주들로 구성된 인천학생복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인천의 일반 브랜드 대표들로 구성된 인천학생교복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간의 논쟁이 뜨겁다.

먼저 협의회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교복 담당자, 공급업체 등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없이 편향된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 현재 학교주관 구매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은 브랜드의 교복을 입고 있는데 학생 간에 무슨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인천 단일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법에 따라 부친 라벨을 일괄 브랜드로 바꾼다면 판매 이후 교복에 대한 문제 발생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리고 제품별 단가 차이와 관계없이 일괄 브랜드를 부치는 것은 비상식적 접근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협의회는 현물이든 현금(바우처)이든 학교 운영위원회에 지금과 같은 자율성을 주고 관리할 것과 일괄적인 인천브랜드 사용에는 좀 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협동조합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인천시 무상교복지원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인천 단일브랜드가 사용되면 인천시는 교복을 생산할 수 있는 봉제 사업의 발달로 제조 전 과정을 인천에서 진행함으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갈 예산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익금을 통한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형 브랜드의 물량 공세로 지금까지 눌려온 소상공인들로서는 이번 단일브랜드 사업으로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양측의 교복 업체들의 주장에는 분명히 합당한 이유들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빠졌다는 것이 교복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학교 교복 관계자는 “이번 조례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올해 초에도 주관 구매로 교복을 신청한 학생들은 2~3달가량 교복을 입지 못하는 학교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문제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며 “교복 지연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이유가 학교와 업체 간에 교복 제작에 사전 준비와 입찰 기간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전년도 제고 교복은 이월 상품으로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등 상품의 구분성이 있었다”라며 “대기업이든 소상공이든 지금까지 보유한 제고를 제조 회사가 불분명해지는 이번 단일브랜드 상표로 인해 일괄 처리할 호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관계자는 조례에서 생산 방식과 지원 체계의 방식을 획일화 할 경우 학교 주관 구매에서 상품별 가격차이가 무시된다고 볼 때 인천시와 교육청이 가가 50%씩 지원해 신입생 학생으로 1인당 301,170원 상당의 무상교복비 지원은 기존에 20만 원대에 판매하던 일반 브랜드에겐 폭리를 취할 기회이지만 반대로 실제 학부형 입장에선 비싼 대기업 브랜드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만큼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할 경우 일반 브랜드의 대 참사는 불을 보듯 뻔 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협동조합 측은 당장에 제품력으로 대기업과 경쟁해 입찰을 성공적으로 끌어내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눈에 들어난 선명한 제품의 마감 차이가 분명한 만큼 기울어진 경쟁에 소상공인을 끌어들인 결과 문제 발생에 대해 인천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

특히, 교복시장의 병폐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번 교복 관련 조례 보류 사태가 업체들 간에 교복 납품의 시간을 조건으로 학생을 담보로 한 싸움으로의 확산과 이번 조례가 업체들이 재고 처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시의회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문제에 대해 교복 생산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시와 교육청은 대기업 브랜드의 제품 가격과 일반 브랜드 제품 가격의 적정선에서 책정한 만큼 자유 경쟁 체계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 대기업 브랜드 대리점주들은 물량공세를 통한 과도한 경쟁을 없애고 일반 브랜드의 개인 업체는 지금껏 무리한 경쟁을 위해 저거의 원가 조절로 내려간 상품의 질을 높이고 정상적인 가격 입찰과 서비스의 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조경희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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