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교육감직고용으로 전환된 야간당직 근로자들이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가 인천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의 교육감 직고용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1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야간당직 노동자들은 지난 9월 1일자로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되며 고용 안정을 희망했으나 실제로는 최저 임금에 휴일 또한 무급 휴일 그리고 70대 노인들이 대부분인 노동자들에게 65세로 정년을 명문화해 실제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주장이다.

비인간적 근무실태

평일 학교에서 16시간을 일하고 주말에는 24시간을 일하지만 실제 급여에 인정되는 시간은 평일이 6시간이고 주말이 9시간으로 노동 착취가 일상화 돼 있다는 것.

또, 용역 소속 당시 2일중 하루는 유급 휴무였던 환경과는 달리 교육감에게 직고용 되고 모든 휴일이 무급제로 전환, 근무 여건은 최악을 달리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6박 7일의 학교 연속 근무가 시작된다. 가족과 친지를 만나보겠다는 소시민의 명절 감성은 이들에게 사치일 뿐 더 이상 야간당직 노동자들에게 명절은 없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이들이 24시간 근무의 노동 실태를 개선해 달라고 하자 교육청은 2인 교대 근무를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적용해 급여를 반토막 낸다고 하니 이러한 불이익에 노동자들은 개선 내용을 받아들일 수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월급을 둘이 나누고 쉬던지 아니면 말없이 혼자 근무하라는 압력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분들은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대상 제외분들 이어서 실질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근로 시간을 제외한 휴식시간에는 근무지 안에서 자유롭게 주무신다던지 쉬 실수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1인 근무를 원칙으로 했으나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2인 근무도 가능하게 해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재도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게 2인 체계는 자신의 임금을 반토막 내는 것이란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관계자는 “이분들은 일하시는 만큼 받아가는 시간급여분들이다”라고 말해 앞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답을 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실제 학교에는 교육청이 휴일에 학교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제 학교 사용을 전면 통제하라고 해 조만간 무인경비시스템 비용 200여만 원과 당직자 근무환경 개선비로 100 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야간당직 노동자들의 실제 급여는 더욱더 떨어질 것이 뻔하다”라고 말했다.

교육감 직고용의 함정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비정규빅 제로화 가이드라인 발표로 인천 야간 당직 노동자들은 올 9월부터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됐다.

인천지역에는 고객지원종사자로부터 야간당직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총 7개 직종에 1153명의 노동자들이 직고용 대상이 되며 이들 가운데 야간당직자가 46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직고용자들은 용역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되며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되며 실제 교육감 소속의 근로자가 적용받는 기존 단체 협약의 대상에 적용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야간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70대 노인들로 구성돼 있으나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되며 정년이 만 65세로 설정되고 이들에게 2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동자 측은 실제로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현대 사회가 초 고령화 사회가 되는 과정에 노인 이 자리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인천 교육청은 맞춤형 일자리에서 노인들을 방출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정책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야간당직 근로자가 직고용으로 전환됐는지에 대한 파악 절차가 없는 관계로 전환과정에서 해고 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그분들에게 주어진 2년의 유예 뒤에는 근무 평가를 통해 통과한 분에 대해 1년마다 재근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며 “(해고 사태는)일선 학교에서 무네에 대해 보고를 취합하는 과정으로 아직까지 이분들에 대한 해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공무원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들은 정년 이후 근무평가에 대해 적용치를 알수 없는 근로자들로서는 고용에 대해 불안해 할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야간 당직 근로자들은 이미 정규직이 아니라 2년의 퇴직 기간을 선고 받은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교육감 직고용은 실제로 정규직 전환이 아니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 취재에 분명히 교육감 직고용은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시간당 아르바이트 같은 수준으로 이들은 기존 단체협약이나 근로 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정년 노인의 허드렛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16시간 근로 가운데 6시간은 실제 시간 수당으로 받으며 나머지 10시간은 근무지에 대기 상태로 휴식을 취하며 무급 시간을 보내는 근로자가 이들이다.

용역 파견일때는 명절에 이틀을 쉬고 이 중 하루는 유급 휴가였으나 이제는 시간제 근로자이기에 무노동 무임금의 근로자일 뿐이다.

이들에게 정규직이 누릴 근로 복지 환경이나 임금에 대한 보장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또한 없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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