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공유재산인 지하상가에 대해 하위법인 인천시 조례에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으로 불법 권리금이 발생하고 사회적 형평성이 배치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지하도 리모델 비용을 들여 관리하고 상가 가치를 높인 점을 인정해 권리금 회수의 보장 기회가 필요하다는 상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정무경제부시장 주재로 지하도상가 연합회 이사장과 각 법인대표 등을 만나 조직개편에 맞추어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을 해결하기 위한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만남의 자리에는 인천 정무경제부시장, 도시균형건국장, 건설심사과장이 시 대표로 참석하고 지하도상가 연합회측에서 이사장, 각 관리법인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지하도상가 연합회 측은 조례 개정을 주장하는 시측에 대해 지난 2002년 1월 조례 제정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서울시가 지금와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인천시도 개정하는 건 인천의 조례태생을 잘 모르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상인들이 조례 제7조 개보수공사 기부채납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왔기에조례 수정 대상인 제16조 전대 및 양도양수를 삭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는 2002년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는 주무 관청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시 의회 등의 개정 요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례개정은 추진 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는 일방으로 조례개정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인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고자 9월에 상인 주도의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시민협의회 및 공청회를 통해 시민대표(의회), 시민, 상인 및 전문가들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놓고 지난 2017년부터 시설공단 및 관리법인 상인들과 갈등민원조정, 현장방문, 간담회 등 총30여회에 걸쳐 소통을 진행해 왔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