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종합 계획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자본주의의 시작부터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해야한다는 민간부분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이 주도적이었으나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로 불리던 미국이 1030년대 대공항에 들어서며 경제 흐름은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1932년 미국의 대통령 후보 루즈벨트는 대공항의 경제문제 해결 방안으로 경제 활동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으로 '뉴딜(New Deal)'을 주장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공항 탈출의 계기가 됐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루즈벨트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선 도시정비에 대해 새로운 카드로 ‘도시 재생 뉴딜사업’이 제시됐다.

지난 2017년 5월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정비 정책 등 다양하지만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도시개발 정책에 대해 정책 카드를 바꿀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새로이 제시했다.

1960년대부터 고속 성장의 시대로 접어든 한국은 80년대를 넘어 1997년 IMF 금융위기를 맞이하기까지 과속 성장은 지속되는 반면 성장에 걸맞은 신도시 개발은 자연스럽게 원도심의 슬럼화를 만들었다.

결국 신도시와 원도심의 개발 격차는 점점 심각하게 벌어지는 한편 이들 원도심에도 지리적 특성에 따라 과도한 투기지역과 개발 원가에 대한 회수조차 불확실한 슬럼 지구로 나뉘며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한 실태를 맞이한다.

결과적으로 이들 모든 원도심 개발에는 투자 가치가 높다는 아파트형 일반 주거 개발이 선호되지만 오히려 과잉 주택 공급이란 복병으로 인해 미분양이 속출, 대형 건설사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올 3월, 시행에 들어갔다.

조합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지불해야했던 기존의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방식에서 기존의 원도심의 기능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도심 활성화를 꾀하는 목적의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것.

여기에서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은 단순한 도심재생을 넘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상인 공공임대상가 등을 조성, 향후 5년간 청년스타트업 혁신공간 250곳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99곳의 뉴딜 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공모한 결과 여기에서 인천은 지난 8월 31일 개최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본지는 이번 선정된 사업에 대해 향후 인천지역 뉴딜사업의 전개와 더불어 기대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인천’,‘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선정하는 중앙공모에서 인천시가 제시한 사업으로 올해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의 주변 지역 가운데 서구 가정동 인근에서 석남동에 이어지는 일부 지역의 통합적 도시재생 사업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시청 주관의 통합적 도시재생 사업인 경인일반도로 일대의 사업은 석남동 484-4번지 일원 213,392㎡, 중심시가지형에 총 1,733억 원(국비 150억원)이 5년간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사람과 장소를 이어주는 소통의 중심과 특색 있고 매력넘치는 상업 중심,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 중심이란 목표로 진행된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첫 번째는 ‘소통의 중심’이란 콘셉트와 두 번째 ‘상업 중심’, 세 번째 ‘생활권 중심’이란 콘셉트를 잡았다.

▲ 거북시장 보행 육교.<사진=권오현 기자>

첫 번째, 소통의 중심을 위해 시는 석남파크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행정복합센터와 커뮤니티 복합센터 건설, 그리고 석남체육공원 리뉴얼을 통해 온종일돌봄과 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건겅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세권 중심 연결 거점 조성 사업으로 석남 보행육교 입체연결 거점과 가정중앙시장역 연결 거점, 거북시장 연결 거점 사업을 진행한다.

또, 환승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향후 7호선과 연계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석남역사에는 민간사업과 업무 지원을 위한 교차공간을 도입하고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기반을 연계하며 역세권 중심의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 번째, 50년간 도심 단절과 발전 정체의 요인이 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는 도심 재생의 계기로 삼아 시정부는 석남동 일대를 상업중심의 특색 있는 지역 특화 컨셉을 위해 석남 파크플렛폼 인근에 석남 혁신일자리클러스터로 루트팩토리 1968을 조성해 정보의 지원과 길가의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석남동의 상생경제 허브 조성 계획으로 앵커시성 거상 발전소 조성과 시장리뉴얼 사업, 신거북시장 노전 재생 및 주차장 건설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거북골 상상문화거리 조성으로 맞춤형 특화가로 형성하며 특화된 경관거리를 조성할 세부 계획을 세웠다.

세 번째로 조화를 강조한 생활권 중심의 도시를 위해 행정복합센타 지역에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과 창업지원 주택을 건설하며 노후한 석남2동 청사를 센터에 만들 계획이다.

주택과 재래시장, 근린상가 정비를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람의 길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경인 일반도로 이면에는 보행안전환경을 조성해 IOT안심등굣길과 IOT여성 안심길을 만들며 전통시장과 경인일반도로와 연계한 주차장을 만들어 마을공동체 주차장 자율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세부 계획을 세웠다.

한편, 지난해 국토부 공모에서 남동구‘만수무강 만부마을’, 서구‘상생마을’, 동구‘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부평구‘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동구‘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 정원마을’5곳이 광역사업으로 선정, 인천 전 지역에 총 10개의 뉴딜사업이 준비하고 있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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