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이번 6·13 지방동시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14곳 시·도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들은 전국 진보교육감 후조들의 공동공약으로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위해 대입제도의 변화와 고교평준화,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제도 개선, 혁신교육지구를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교육과장의 재구성을 주장하며 ‘협력과 발달의 학교’를 약속했다.

아울러, 학교 민주화의 교육자치로 민주적인 학교를 약속했으며 교육복지 안심교육으로 학생이 주인인 학교와 평화와 성평등의 학교를 약속했다.

이들 공통 공약 가운데 교육 자치를 주장하는 대목에서 교육주체의 기본권 강화로 교원 노동과 정치 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부분과 학생의 청소년 인권법·인권조례 제정은 이번 진보 교육감 임기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을 예견, 힘든 변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안심 교육감 ‘도성훈’, “믿고 맡겨 주세요!”

도 교육감은 안심교육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과 대안교육을 통한 교육 낙오의 위기 학생 구제, 그리고 교육시설과 주변 환경의 안정성 확보, 학생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선 등으로 구분해 대책을 구상했다.

먼저,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존중과 배려를 통한 관계 회복을 중심에 놓고 처벌 보다는 관계 개선 그리고 예방을 통한 학교 문화의 조성과 1인 1악기 1스포츠를 통한 문·예·체 교육의 강화, 상호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생활 교육 그리고 비폭력 교육을 강화한다는 세부적 지침을 세웠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대해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폭력 예방교육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이 함께 공존하는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 센터’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것.

특히, 각 학교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다독이는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 위클레스를 통해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업중단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상담인력과 운영비 등을 확대 지원하는 방법과 대안교육지원센타의 기능을 확대해 진로와 직업, 상담 기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 시설과 환경의 안전을 강화해 ‘초등학교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안전요원 확충과 봉사자의 확대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생존교육의 ‘체험형 안전 교육’과 미세먼지· GMO · 석면 · 지진 등으로부터 ‘학생 건강·안전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도 교육감은 공약에서 학교급식의 안전과 여학생들에 대한 생리대 비치 등의 배려, 화장실의 주기적 소독과 학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 공간 만들기 등 실질적인 체감형 학교 지원책을 약속했다.

민선 3기의 도 교육감은 이번 공약에 학교폭력과 유해 환경에서의 학생 보호와 안전 역량을 기르는 교육 실현, 믿고 맡기는 안전 인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공약은 이번 임기 중에 진행할 계획이며 예산은 자체 제원으로 충당하지만 학생 건강과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인천시와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소통 교육감 ‘도성훈’, 마을과 소통하는 학교

소통교육을 위해 도 교육감은 ‘인천형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공부방, 마을문화학교, 마을축제 등 마을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교육종합지원센터’ 설치로 마을과의 공동 성장을 구상, 학교와 마을 간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직업사회에서 겪게 될 현장에서의 노동인권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개선,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 현장도움센터와 아르바이트·현장실습에서의 청소년 법률지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 교육 및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관 설치(인권침해 구제, 정책연구, 인권교육)와 학교인권조례 제정, 교직원 권리 침해 구제 지원 강화를 위한 변호사 배치와 교직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며 교직원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추진, 교원학습연구년제의 확대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보호관’, ‘교권존중 프로젝트’ 등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교내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학부모회의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 자율운영비를 지원하고 정책자문기구에서의 학부모 참여 비율 확대, 학부모의 교육기회 확대 등 교육감과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정책토론회를 통해 ‘학부모 교육 참여 보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외에선 교육감, 교직원, 노조와 시민, 학부모, 지역교육전문가 등 시민 대표가 인천의 교육정책을 협의하는 ‘인천미래교육위원회’ 민관 협치기구를 구상했다.

도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이란 별호와 함께 인천 교육청의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감이 직접 챙기는 노동조합과의 교섭, 노동법 준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노동존중위원회(가칭)’ 설치, 중앙정부와 교원, 지방직공무원, 공무직 정원 확대 협의, 근무여건 개선 등 노동을 존중하는 모범적 사용자 현장을 설계했다.

이외에도 30일 1000명의 제안에 응답하는 ‘인천교육 1번가 홈페이지’ 구축과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 100인 정책위원회’, 인천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천교육 광장토론회’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공약은 임기 4년 안에 추진하고 시행하며 이에 드는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감 소통 교육감 정책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학교 현장 등 인천 교육주체들의 인천교육 참여에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희망과 행복이 공존하는 인천교육을 실현하며 이들이 모두 협력하는 소통교육의 시대를 준비한다는 정책을 만들었다.

▲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청정 교육감 ‘도성훈’, 부정부패와 성폭력과의 전쟁 선포

지난 민선 2기의 교육감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출발을 맑혔지만 임기 중 학교 이전에 대한 조건 청탁과 뇌물 수수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이 되며 2년여에 걸쳐 교육감 대행 체제로 공백기가 길었던 현실을 인천은 알고 있다.

이러한 불신의 어려운 현장에서 다시 성공한 진보 교육감 도성훈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어느 때보다 청렴과 정의를 강조하며 지난 아픔을 다시 걷지 않고 인천 교육에 희망을 주겠다는 의지로 부정·부패에 대한 날선 공약을 강조해 왔다.

먼저 도 교육감은 자신이 먼저 실천하겠다며 ‘권위주의, 갑질, 차별 없는 인천교육’을 위해 과잉 의전 개선을 위한 7대 과제 이행의 지도・감독 강화와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 제재, 민주적 학교운영과 노동인권 존중을 위한 학교장의 학교운영계획 설명회를 통해 실천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 성폭력 예방을 넘어 성이 평등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부터 성인권 교육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각종 연수와·교육에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성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원스톱 지원 체제를 만들고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을 운영함으로 성차별적인 학교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성폭력 예방에 주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도 교육감은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교직원 의견의 수렴을 확대하고 교육전문직, 사무관 평가에 대해서는 현장의견 반영 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교장공모제 확대 등 역량 중심의 인사행정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지난 선거전에서 당시 도 후보자에게 많은 위기를 안겨다 준 지난 진보 교육감의 부정부패 사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 후보자가 고심해 발표한 정책들은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비리의 근본을 자르겠다는 취지를 정책에 담았다.

공약에 따르면 비리취약 사업 영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며 시교육청 내 고위 공무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함으로 교육비리를 근절하고 ‘교육비리 공무원 무관용제’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 성과에는 칭찬으로 부정부패에는 단호한 처벌을 하겠단 도 교육감의 의지가 남다르다.

이들 공약은 깨끗하고 공정한 교육 만들기를 통한 학교사회의 정의로운 변화와 부정부패와 성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청정교육지대로의 사생결단이란 도 교육감의 강한 각오를 담고 있다.

이들 정책은 정책 가한으로 임기 내 정착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으며 자체제원으로 제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변화를 기대하는 ‘인천교육’

지난 호에 이어 이번호까지 [인천게릴라뉴스]는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을 살펴보며 실현 가능한 공약과 도 교육감이 바라는 인천교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 교육감은 인천 교육에 대해 학교 내의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라나며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인권을 중시한 교육과 그들이 누려야할 교육 복지에 대해 많은 고심의 흔적을 바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대부분이 예산을 수반하는 프로그램과 정책들로 현재의 교육청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감지되고 있어 지자체의 지원과 큰 그림에서 중앙 교육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의 교육 환경은 섬 지역의 학생들이 수시나 일정부분 대입 인센티브로 인해 사전 대입 결과가 드러나며 상대적으로 수능에 의한 절대적 필요선이 줄어드는 관계로 인천 평균 점수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

아울러 지난 호에서 밝힌바와 같이 교육인구가 비슷한 부산광역시 대비 중앙 정부 지원 교육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은 현실은 학생과 교사들 그리고 교육행정 노동자에까지 많은 복지 혜택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육 관계자들에 대해 시민들의 격려와 희망의 작은 메시지들 그리고 정치권의 교육청에 대한 협력과 적극적인 후원 노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모두 하나 되는 협력의 시간이 인천 교육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보며 도성훈 교육감의 출발이 ‘인천교육’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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