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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별시대…균형발전 통한 사람중심 도시 ‘인천’ 실현[민선7기 박남춘號 ‘인천’] 추니! 인천을 부탁해. Ⅱ
▲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는 송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원도심으로 분류되는 7대 광역시 가운데 대표적인 노후 도시라는 말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2010년 초반에 인천시는 구도심재개발 정책사업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예정구역 213곳이 지정돼 인천 전지역이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이후 전임 송영길 시정부가 들어오며 첫해 45곳 지구 해제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지구들이 재검토되거나 취소된 바 있다.

당시에 지구 지정이 취소된 사유로는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인천시 전역 대부분의 지구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조사에 따른 것으로 발표됐었다.

이렇듯 도심의 노후와 지역적 경제성조차 타도시에 비해 뒤떨어진 인천시에 대해 박남춘 시장이 제7기 시정의 문을 열며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에 대안을 만들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호에서 [인천게릴라뉴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대외적인 공약과 경제적 활성화 방안을 선거공약을 통해 진단해 봤다.

이번호에서는 내부 경제의 지표인 지역개발과 서민복지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를 박 시장의 공약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 원도심-신도시의 균형발전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2012년까지 천만 인구에서 올해 980만으로 인구가 줄어든 서울특별시와 10년새 10만의 인구가 줄어들어 현재는 350만에 그치는 부산광역시와는 달리 인천시는 지난해 300만 인구를 돌파하며 성장하는 도시로는 경기도와 함께 어깨를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외형 새의 인천도 300만 인구 가운데 원도심에는 약 80%에 가까운 약 228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실제 경제축이 많이 기울어진 상태의 도시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대해 인천의 많은 정치인들은 원도심의 활성화에 대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수반되는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 실제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7대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박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공약으로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를 도입하고 경제청에 버금가는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와 지역별 현장 소통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말한 ‘현장 소통센터’는 민관협업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에서 보여준 시정부의 일괄적인 사업 추진과는 달리 민간과의 협업을 기대하게 한다.

아울러, 원도심의 활성화에 박 시장은 계층과 세대별 특성을 감안해 대규모의 개발 단지와는 차이를 두어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신혼부부, 청년, 장애우, 노인,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계획했다.

특히, 박 시장은 원도신 개발에 대해 문제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맞춤형 원도심 혁신지구를 지정해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원도심 거주자가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를 통해 사회적 문화적 기능과 도시경제를 회복하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뉴딜사업에 마을별 맞춤형 도시정비의 모델이란 혁신지구를 도입해 개별 특화된 개발 사업을 전개, 성공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그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지난 10여 년간 문제시된 인천내항 재개발과 부평 캠프마켓 이전 그리고 1960년대 수도권의 산업화를 이끈 산업단지의 노후로 인한 재생 등의 전반적인 거점별 도시재생을 이번 임기 중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 사업 추진에 대해 시는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에 1조원대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정에는 국비 70%의 지원과 30%의 지방비로 연간 800억 원대의 지방비 부담을 계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발사업에 시는 자체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이 건설하고 시정부가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BTO 사업방식과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 등 민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박시장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공약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공약으로 원도심 혁신지구 지정은 지금까지 아파트와 상가만을 지어온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도시재생 사업과는 달리 원도심 지역별 특성에 따라 관광, 문화, 예술, 경제, 상권 등의 특화된 모델을 선정해 주거 중심의 획일성을 떠나 자체적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심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이 사업은 추진단계에서부터 기존 거주지역의 주민들과 관이 협력해 지역의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관의 고통과 이를 위한 협력센터에 경제청급의 총괄 전담기구에 사업을 주도할 관의 수장인 부시장제 도입은 일련의 역량 집중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 사업 성공을 위한 박 시장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반면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해 각기 지역별로 분화된 모델에 대해 지역 경제 구조와 수익에 대해 민간의 의지가 타 지역에 대한 경쟁의식으로 모델이 겹치는 행태가 우려 돼 사업 진행에 대한 관의 노력이 어디에까지 미칠 것이며 민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이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사진제공=인천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람중심 복지

박 시장은 체감형 사람중심의 복지를 위해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정책을 공약으로 세웠다.

체감형 사람중심의 복지로 인천형 복지로 복지 인력의 확충을 통한 자치 복지선 구축과 복지 사각 지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의 서비스를 구상했다.

아울러, 저출산 이란 시대적 과제에 대해 공공 산후 조리원 설립과 산모를 돕고자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 셋째아이 출산을 위해 2주간 지원하는 무상 도우미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육아와 관련해서는 시청사와 보건소, 시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 공동돌봄나눔터를 설치하며 지역별로는 거점을 지정해 놀이 공간과 돌봄공간,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함으로 육아 지원에 따른 복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는 청년 구직과 관련해서는 ‘The Dream 체크카드’지급과 ‘The Dream 청년통장’을 출시해 구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을 위해서는 복지생활에 사용 가능한 ‘효드림 통합복지카드’를 도입하고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안심 안부 서비스’를 통한 돌봄 체계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세웠다.

이외에도 사회 전반적인 복지 혜택으로 장애인의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리적, 심리적 장애물을 정리하는 ‘배리어프리’의 건물과 공공시설, 대중교통을 확충하며 다문화가정 대상의 행정과 교육을 지원, 사회 복지사의 처우 개선, 옹진군의 병원선 대체 건조 등의 복지 정책을 내 놓았다.

이들 정책의 시행을 위한 제원은 국비와 지방비 확보와 민자 유치를 통한 사업으로 제안하고 있다.

▲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순환교통망 확충과 서울 진입 10분대 시대 개막

인천은 기존 철도망을 통한 서울과 주변 도시와의 연계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와의 연계 등 교통 주권도시라는 전임 유정복 시장의 정책과 관련해 제7대 현 박남춘 시장은 서울 구로부터 광명, 서청, 남촌도림, 논현, 남동공단, 신연수, 청학, 인천역에 이르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를 오는 2022년으로 앞당겨 착공, 인천지역 철도 외각 지역인 동부와 남부에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경기 마석을 잇는 서울 북부와의 연계를 구축하는 80.08㎞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은 오는 2020년 착공해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과의 진입 10분대를 위한 서울지하철 2호선의 청라연장은 2022년 착공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검단 연장 또한 임기 내 조기 착공을 역점 사업으로 잡았다.

이외에도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의 직결 운행 그리고 공항철도의 운임 체계 조정, 내부순환철도망의 단계적 추진 등을 약속하고 특히, 건설 허가와 관련해 국토부와 인천시, LH 간에 많은 입장차로 지연돼오던 연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육교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 개통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하며 이 가운데 광역철도사업의 경우는 국비 70%에 지방비를 담당하지만 지역별로는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분담한다는 비용 조달 계획을 세웠다.

▲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특별시대, 시민이 시장입니다

인천은 저 출산이란 시대적 과제에 타도 시와 같은 조검을 갖추고 있으나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의 현실과는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성장의 대표적인 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공항과 국제 항만에 중국과의 외교 브릿지라는 지리적 잇점에 시대적으로 남과 북의 대립각에서 화해라는 평화무드에 가장 중심에 선 평화 도시이기도 한 것이 인천이며 이는 성장 도시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지리적 조건과는 달리 인천은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교통망인 경부고속도로와 철도로부터 소외되며 해안으로 막다른 지방 도시로 쇠락기를 가져왔었다.

이후 영종도의 국제공항 건설과 대중국의 활로라는 지리적 이점이 부각되며 도시 가치가 재평가되고 지금은 ‘서인부대(서울, 인천, 부산, 대구)’라는 말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 발돋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인천시가 국제도시로의 발돋움한 견인차는 국제기구의 유치와 외국 투자를 유치한 송도 신도시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송도 신도시의 건설은 계양구의 사업 개발 이익 그리고 송도 신도시와 타 원도심의 차별화된 지원으로 인한 상대적 차별에 의한 희생으로 성공하게 됐다는 사회적 바탕의 배경이 있다.

이제 인천은 지금까지 일방적인 희생의 원도심 정책을 끊고 신도시와 함께하는 정책을 위해 원도심 개발 정책과 교통망의 확충, 그리고 복지 정책의 사각지역 철폐 등을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이 같이 성장하고 시민 누구나가 같이 누리는 특별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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